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질병 진행사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
| 기본정보 |
법령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 개정 전 법령 본문 보기 |
| 소관부처 및 부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2-2020-5334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 법종구분 |
법률 |
| 입법형식 |
일부개정 |
| 입법추진배경 |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및 연구 수행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고엽제후유증인 만성림프성백혈병을 B-세포형 만성 백혈병(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하고,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1)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 B-세포형 만성 백혈병이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된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확대하여 인정.
2)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허혈성 심혈질환 또는 중추신경장애 중 하나인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고,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29조)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료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령에 명시하여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훈처에서는 지난5월24일 법제처에 제출 했다고 하였는데 법제처 에서는아직도 ``법령안심사중, 이네요,
속된말로 더럽게 질질 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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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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