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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참전용사들이 미국법원 브라운각서 보상재판기각에 되한판결문내용
더구나 브라운 공약에 따른 과거 지급금이 개인이 아닌 한국정부에 직접 지급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정부 협상을 위해 지급금액을 해결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장애 청구에 대한 민사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집행 부에 대한 존중의 부족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와노와, 67 F.Supp.2d 에서 486을참조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개별 원고의 주장의 해결은 변함없이 당황하고 외교에 대한 집행 부의 권한을 훼손할 것입니다. ID. 487. 마지막으로, 이 조사의 관련 자료는 "미국과 외국 출처를 포함한 수많은 출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방대한 것이고, 따라서 개인 법원이 처리할 수 없는 잠재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사법적으로 발견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기준이 부족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와노와, 67 F.Supp.2d 에서 488-89;Atlee, 347 F.Supp. at 702 따라서, 대안에, 이 사건이 부당한 정치적 질문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피고의 움직임은 부여됩니다 참고: 해외군사급여가 개인이 아인 한국정부에 직접지급 되였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해결할라는미법원판결 에 준하여 미지급분 해외군사 전투급여을 한국정부가 32만명 파월장병에게 지급할것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결과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핏값을 주었는대 박정희정부는 미국에서 준 급여을 착취하고 한국 유신법에 준하여 병장54$밖에 안주었다는 것이 들어낮습니다. 목숨값 도독질하고 한국정부에 어던일이 일어나드라도 손해청구할수 없다는 악법29조을 만들어서 그악법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있다. 전우 여려분들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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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채
2021-08-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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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박정희가 우리 전투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헌법 29조 2항을 만들어서 그 법 때문에 역대 대통령 들이 그 핑계로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권리를 박탈 한것 입니다,, 지금 이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이라 생각 하시고 모든 월참 전우 님들은 이번에 제출 할 입법 청원 동의서를 제출할수 있는데 까지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몇십만장 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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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만 전우여려분 미망인님들에게 전합니다 |
 2021년8월20일10:00 제1차국방위원회 심사안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