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50년 전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비서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국회 개원 이후 70년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740개 정도 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대부분의 법률은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지금 참전 전우에 관한 입법 활동은 발의는 되어도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법안은 예산 소요 판단과 법리에 따라서 심의 통과하는 법인데 현재의 예산과 법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참전 전우 보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이 무법적으로 처리한 것을 현정권에게 합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공적으로(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밝히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3.30 집회는 과거 정권 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되었으나 주최측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백화점식 집회를 하였으니 어떤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대통령이 결단 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