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현행법 중에서 연대보증제도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함께 제일 악법이라 평가받는 조항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29조 1항의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다.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위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중배상금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손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은 사회보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중이고 뭐고 없다. 이 법의 취지는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인데,

 베트남전으로 인해 배상소송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베트남에 끌고 간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을 때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만든 법이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위헌법률조항이 헌법으로 격상된 말도 안 되는 사건.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일 없는 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 이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직접 다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특히 헌법 문언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이 때문에 2항은 차후 국민투표를 통한 10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아니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2항이 삭제되었다.진작에 삭제했어야 했는데 30년도 더 지나서야... 하지만 야4당 모두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은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삭제는 다시 요원해졌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3]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

대한민국 헌법 조항/2장 [의견수렴] 리다이렉트 문법 변경

===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전 세계 현행법 중에서 연대보증제도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함께 제일 악법이라 평가받는 조항'''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29조 1항의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다.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위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중'''배상금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손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은 사회보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중이고 뭐고 없다. 이 법의 취지는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인데, 베트남전으로 인해 배상소송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베트남에 끌고 간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을 때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만든 법'''이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위헌법률조항이 헌법으로 격상된 말도 안 되는 사건.

'''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일 없는 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거 없다|그럴 수 없다]].

 이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직접 다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특히 헌법 문언상 [[국방의 의무|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이 때문에 2항은 차후 국민투표를 통한 10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아니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실제로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2항이 삭제되었다.--진작에 삭제했어야 했는데 30년도 더 지나서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야]][[바른미래당|4]][[민주평화당|당]] [[정의당|모두]]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은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삭제는 다시 요원해졌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2017년 대법원 판례로 배상을 받은 후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되었다.

즉 선보상 후배상은 안되지만 선배상 후보상은 가능하다.]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11689|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편집 역사에 IP(218.237.117.61)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재배포금지 저작건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