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9.)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배상책임) ①⋅② (생 략)	제2조(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