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벌 받을 민주당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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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의 예산농단이다. 국가가 내년에 써야할 예산을 농단(壟斷), 즉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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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반국가단체의 발호'라는 대한민국 파과세력들이 국가예산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여 국가경영 자체를 못하게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뜻이다. 윤대통령은 이 또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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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이 막히면, 대외경쟁력 마저 추락한다. 한해 나랏일은 그 깎인 예산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마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돈 없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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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즉 반국가세력들이 처리해놓은 예산안 중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신청한 505억원 예산을 8억원으로 만들어놨다. 이는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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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에너지 독립을 해야할 시급한 처지에 있다. 과거 몇 차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우리 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에너지 자원이 없음을 얼마나 통탄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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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 없는 에너지를 찾아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며 탐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사 발견을 해도 돈을 지급하고 가져와야 하는 실정에서 한발도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자원없는 서러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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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동해 대왕고래 구조에서 수십조에 달하는 가스와 석유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은 국가적 경사였다. 그러나 민주당 우상호는 이 천연가스를 '윤석열이 지가 묻어놨냐'는 비아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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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주당 반국가세력들은 이 탐사 예산 505억을 8억으로 줄여놓은 것이다. 탐사하지 말고 8억으로 시추장비나 관리하라는 뜻일 것이다. 가스전 시추 중단은 민주당 반국가세력들의 반국가 행위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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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반국가행위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따른 1년 징역형이 원인이 틀림없다. 이재명 방탄에 실패한 이유로 인해 보복예산안이 된 것이다. 나라가 민주당 반국가세력들의 농단이 극점을 달리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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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악(惡) 감정은 다른 예산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 특별활동비는 아예 0원이다. 82억원이 신청된 예산이었다. 청와대 운영이 중단될 것이다. 문재인의 김정숙은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급된 돈을 관봉권 띠지가 있는 그대로 옷을 샀다던 그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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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검찰 특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모두 0원이 되었다. 이재명 방탄실패에 대한 명백한 보복인 것이다. 경찰 치안활동지원비도 0원이 되었다. 마침내 경찰도 민주당 세력들에게 찍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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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위한 '전공의 지원사업'도 신청한 3678억원에서 무려 1000억원이 깎였다. 따라서 의료개혁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산소호흡기를 뗀 채 2025년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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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민주당 반국가세력들의 예산 농단인 것이고,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나라가 이재명의 범행에서 볼모가 되었고, 이에 민주당은 국가운영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틀어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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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아니라 다시 5.16 혁명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발전을 향한 걸음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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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면서도 계엄을 막았다고 자랑하는 인간들이 누구겠는가. 그틀도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세력들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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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은 탄핵을 주장하는 무논리 막무가내 세력들과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세력 둘로 나뉘게 되었다. 반국가세력들과 반국가행동을 막는 애국세력으로 극명하게 갈려져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상황이 어떤 비극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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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마음만 간절해진다. 슬프다, 이를 해결할 혁명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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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