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만원…개정땐 3만7천명 수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시의회가 월 3만원인 한국전쟁 참전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석(새누리당) 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3만원인 한국전쟁 명예수당을 내년에는 4만원, 2014년에는 5만으로 인상된다.

현재 한국·베트남 전쟁 유공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1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매달 지급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은 국가보훈처 지급분과 별개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16개 시·도 중 6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1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한국·베트남전 유공자 5만여명에게 매달 3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는 3만7천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시 복지건강실과 서울지방보훈청 자료를 근거로 추계한 결과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내년 44억원, 2014년 88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의 연령이 이미 80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제 예산 증가분은 그리 많지 않다"며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