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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하신 전투수당에 되하여!
월남전 참전하신 전우님 8월 맞아 계속된 전투수당, 명예수당,자체가 지급하는보상금, 등은 관련법률에 의거 지급하는데 이해못하신 같아 첨언을드립니다. 참전자 관련법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률, 참전유공자법률, 등 3가지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3가지 법률은 참전전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므로 숙지하시고 주장 하길 제의합니다. 첫째:전투수당은 2 가지 구분되어 국내 군인보수법 17조의거참전자 30% 지급요구는 국가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미국군에 지급한 전투수당 65%를 한국군도 지급을 요구하는 주장은 미국군과 동일한 예우요구를 존슨 대통령이 거절해 브라운각서 조항 미포함 되었으며 2중 지급 요구는 불가할 같습니다. 둘째:명예수당은 참전법률 6 조에 의거 지급하면서 금액과 병급제한 등 명기하여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국가유공자 법률6조신체검사조항에의거 상이 등급 분류하면서 12조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토록 명기하였습니다. 넷째:국가보훈기본법률19조의거 지자체의 능력과 소비지출 금액을 고려하여 유공자 보상금 지급한다 라는조항에 의거 지급하는데 국가 구조는 직할시는 시에서 집행하며, 직할시내 군단위 기장군은 농촌형 으로 보상합니다. 도단위는시,군이 집행하므로 각기 다른 보상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의전시 국민의례 묵념은 국가보훈 기본법 24조에명기되어 시행하며 유공자 예우,좌석배치를 하도록 되었기에 중앙회,지부,지회회직자 들께서는 법률검토 부단히 노력해 우리들의 예우를 빠짐없이 받도록 강력주장 관철을 바랍니다. 부산 김두만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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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장
2022-08-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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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뭔지 비가안와서 큰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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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2022-08-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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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근거 제시해야지 ㅡ 개인의견으로 더욱 혼란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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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22-08-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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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 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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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제3부두 월남 참전 기념조형물 관장조성사업 |
 월참에서 퍼온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