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 보상특별법 입법추진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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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늘 이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특별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마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국회에서 말씀은

32만 회원이라 말씀하시지 마는 다 들을수 없더라도 회원들에게 오셔가지고

참석은 하는 상황에서 이토론회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지 마는 여건이 지금

불리해서 이렇게 몇 분만 모시고 하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못 들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빌딩에 들어올때 보니까 빌딩 그마당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 오늘 행사에 참석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구나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가 50명만 딱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지침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모임을 주선해 주시는 우리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 참 고생 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윤표선배님 고맙고요 도종환의원님 고맙고 ㅇㅇ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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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일어 난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마는 이월남전 특수를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4년부터 파병 해서 92년도 최종 철수할 때까지 물론

민간기업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는8년 갔다 온 시간 동안에 한국경제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게 베트남 전쟁을 이용한 경제부흥 이였습니다.

그래서 5천여명이 사망을 했는데 전사를 했는데 말하지만 핏값으로 한국경제를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통계로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도

베트남전 특수 월남전 특수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고 보다도 한국 경제

오늘의 사태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다 오늘 한국 경제는 베트남전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뭐 정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5,000여명의 전사자는 물론이고 오늘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경제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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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아까

회장님 말씀한데로 50년 동안 묻혀져 있다 싶이 했고 겨우 지금 30여만원에 위로금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토론과정에서 다 나오겠습니다 마는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부당하게 짝이 없는 처우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전용사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 왔다는데 대해서 그러나 오로지 우리가 국가경제와

대한민국의 여력을 생각해서 그래 참자 이런 입장에서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 역시 훌륭한 양보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양보도 그에

한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한시 바삐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 했던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건 뭐 상식에 기반한 결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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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혹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따질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남전에서 전투에 참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5000여명의 가까운 병사들이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전투를 치열 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참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법 불변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다각면의 형식에 얘기를 들고 그리고 조건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투를 했고 그 전투가 성격이 어떤

거냐면 차체 할 생각입니다 어떤 성격이냐? 그건 다음에 역사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전투에 희생된 5천여명의 병사들이 있고 또 여기 아직 현장에

살아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렀던 최소한의 전투 수당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되고 그건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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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미국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한분 한분 참전한 병사

한분한분이 받아야 할 돈이100 이라면은 그 100에 얼마를 줬느냐 그뭐 좀 들여다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는 그대로 따져서 여러분들이 소송으로 해서 받아 내고자

한다면은 천문학적 숫자를 국가가 감당해야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께 주장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가에 경제적

여력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참아 온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선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동안에 35만명 가까운 분들이 참전을 했는데 년인원 그 분들 중에 지금 현재 활동 하고

계신 분이 정확히 몇 분인지 생존해 있는 분이 정확히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나 됫던간에 그분들이 대한 빠짐없는 보상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정부는 빨리 법제정을 서둘러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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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일을 제가 앞장서서 해야겠다 하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다 만들어졌고 이제

절차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건 감내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런 정부예산을 작성하는 분들도 그동안의 참전용사들이 참아왔던 내용까지 감안해서 적절한 선에서 보상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액수에 감안을 떠나서 적어도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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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밝혀지겠지 마는 정부는 더 이상 다른 논리로 고집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방와 예산 당국을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께 보고 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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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법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