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해병김차웅
작성일 2020/11/20 (금) 09:44
분 류 하하.
추천: 0  조회: 201  
월남전에 파병됐던 군인은 군인연금법상 3배의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월남전에 파병됐던 군인은 군인연금법상 3배의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정모씨의 배우자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8년3개월간 군복무를 하다 퇴역한 정씨는 퇴직일시금만 받았다. 그런데 2018년 정씨의 배우자가 "1년6개월간의 월남 파병기간을 고려하면 군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돼 퇴직연금 대상"이라며 국군재정관리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군인연금법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단순히 월남 파병을 간 것만으로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3배 가산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정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월남에 파병돼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복무기간은 20년 이상이므로 퇴역연금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파견명령에 따라 월남에 파병해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지원행위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정씨의 파병기간을 전투·지원행위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투에 종사한다'는 개념에는 단순히 전투명령에 따른 전투·작전기간 뿐 아니라 전투 지원 행위 역시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윗글 카톡의친구님!이 보내온글
아래글 재미 천경수 목사 펌 글 보내고 가혹한 시련을 당하여 글 드리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협조. 프레이저보고서" 브라운각서" 구굴번역기 이정범유뷰브 2020/10/02 00:16 274
협조. 브라운각서 한국군 군사급여와 전투수당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5/26 14:03 410
반대. 정부가 숨겨노은 브라운각서 한국군의급여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2/27 23:36 685
반대. 월남참전군사급여 한국베인전자료에 의하여 전명수전우가 공개한다. 한국베인전 2020/01/13 19:08 561
감사 2020년도 년회비 받습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2 한국베인전 2020/01/04 08:59 638
감사 우리모두청와대해외근무수당과퇴지금 브라운각서공개하고 국회계류중인 전투수당법안 즉각 통과하라고 동의하려갑시다. 34 한국 베인전 2018/03/28 19:19 3634
감사 한국베인전에 가입한 일반회원님에게 정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2 한국베인전 2018/11/26 20:53 9360
6529 찬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면담 (210120) 3 김차웅 2021/01/23 16:44 64
6528 미처. 추미애는 고개 빳빳이 들고 떠드는데… 전쟁서 아들 잃은 어머니는 왜 말 없었을까” 조선일보기사. 2021/01/22 19:33 106
6527 미처. 참전봉급 ['21.01.17.일요일]빼앗긴 월남참전봉급 받나? 못받나??? 7 김종근 2021/01/21 21:26 277
6526 환영. 전우님들 모두 조심합시다.- 1 일송정 2021/01/21 00:31 226
6525 미처. 제21대국회 참전유공자 관련 발의 된 법률안이대로 사라질것인가? 4 황욱 2021/01/19 16:45 329
6524 찬성. 박정희정부와 베트남파병 브라운각서 1 황욱 2021/01/18 20:31 179
6523 나뿐놈. 참혹한 전쟁터에서 베트남 소녀가 당한 일 1부 [영화리뷰/결말포함] 딱지 2021/01/18 09:15 184
6522 협조. 박우영 열받았다 9 전우방송 2021/01/16 19:49 310
6521 반대. 등급 하락판정에 되하여 10 황욱 2021/01/15 18:22 403
6520 미처. 손혜원 부친 유공자' 국회 허위 답변 전 보훈처 국장 1심서 유죄 7 김종근(해병) 2021/01/14 00:26 280
6519 미처. 미친짓 7 김장희 2021/01/13 18:32 240
6518 감사 엄동설한에도1인시위하고있는전우들을 도우기위하여 차량시위하여 시민들에게 알이고있는 전우들 9 이정범 2021/01/12 10:16 356
6517 협조. 우리의 전투급여 6 하르방 2021/01/11 20:28 312
6516 찬성.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 4 소식통 2021/01/11 16:09 188
6515 환영. *명예수당 1백만원, 병과급 허용! *전우방송 210106 [허경영시장] 7 박우영유뷰브 2021/01/08 11:54 442
6514 하하. 박범계 법무부장관 에관하여? 6 백종선 2021/01/07 15:38 296
6513 협조. 허경영님께서 자라리 대통령이 되면 국가유공자 살길찾는다 9 전우방송 2021/01/04 16:45 336
6512 미처. 박근혜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슨짖을 했나? 백마전우파랑새 2021/01/03 21:17 302
6511 나뿐놈. 누가 자식나아 군대 보네겠는가 엉터리등급에 분노하는 전우들 박근혜는 무었했냐 고엽제환자들을 두번죽었다 14 김종근(해병) 2021/01/03 11:18 273
6510 축하. 신임 국가보훈처장 황기철님 새해신년 인사 7 김차웅 (해병) 2021/01/01 09:42 328
6509 찬성. 전우님들 새해에는 코로나 조심하시고 간강하세요? 1 한국베인전 2020/12/31 19:52 136
6508 찬성. 이세호 장군님께서 강의한 한국군의 전투 급여500$가 맞는것갔다. 4 김종근 2020/12/30 00:29 263
6507 감사 고엽제의증사망후 가족승계법안발의 5 황욱 2020/12/30 00:18 286
12345678910,,,218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