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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법안
제안자 목록 [220092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 발의의원 명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 42만원과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전부임. 따라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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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4-06-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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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에게 해당이 안되는 것들 이었습니다 혜택을 받는자들은 상이자들 뿐 이었는데 지금 이라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건 매우 고마운 일 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버스 라든지 비행기 KTX 같은 경우도 상이자들과 똑 같은 혜택을 이번 기회에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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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자
 Re..참전유공자 수당 243개 지자체 제각각전북은 12만5000원꼴 |
 위탁병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