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급상이자도 유족 승계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622) 제안이유 제안자 목록 [220062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의원 명단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 
|
사무장
2024-06-20 09:40
|
등급패지하고 일률적 으로 보상제도 하라! 참전작전 다같이했다. 반면 십자성 운전병 특수병 모두급수받고 다욕신 살포지역근무 예방관리자는 전무병 고르지못한 고엽제 폐지하고 보상하라 |
|
|
최해영
2024-06-20 11:06
|
국개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돋보이기위해 그럴듯한 발의는 심심 찬케 하는데 그겄으로 끝. 년말 되면 그 발의는 자동 폐기 되는게 되는게 지금까지의 예. |
|
|
|
한강
2024-06-21 00:04
|
법을 만들고 고칠려면 제대로 해라. 고엽제 후유증이면 후유증이지 후유의증은 또 뭐냐, 미국도 후유의증이 있더냐? 또, 당초 7급을 뺀 이유도 황당 하다. 이 멍청이 국회의원들과 보훈부 똑똑한 나리들아 지금이라도 6.25와 월남전 참전자 모두에게 유족승계를 하도록 법을고쳐라. 이놈들아 니들 밥값좀 해라. |
|
|
|
 [호국보훈의 달 특집]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 |
 길 가다 이국가유공자 모자 뻿지을보면 경례합시다'…국가유공자에게 감사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