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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박선원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박선원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용사 등을 만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해 입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그간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유사한 입법이 있었다. 하지만,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며,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참전용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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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24-06-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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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우들의소원인 전투수당문제에 신경을쓰시여 정말고맙습니다. 꼭이법안이라도 통과하길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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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 보상 준하는법안 [220055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
 현미경 속 한국은? 법원과 검찰이 사라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