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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의원 발의 고엽제의증지원등에법률개정안(개법안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 대표발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물질적․정신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임. 그동안 정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권익도모 단체인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을 유·무상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고엽제전우회에 우선 매각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유․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국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고엽제전우회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의사와 유상대부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으로 재정 소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단순추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임두성의원실 이상태 비서관 (02-788-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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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
2008-07-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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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단체 좋도록하는 법안만 생색 내는구나 의증환자 국가유공자는 한마디도 없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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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도깨비부대
2008-07-1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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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약속대로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명예회복 부터 하라 ! 공법단체고 뭐고 헛!소리 말고. 그러니가 맨날 국정도 헛발질만 하지. 미국에가서 소고기 주고 일본에서 독도주고 이렇게 다 주면 다음은 고엽제까지 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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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도깨비부대
최상영
2008-07-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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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단체가 공법단체가 데면은 고엽제의증들은 영원히 고엽제의증 명찰을 붙이고 단녀야한다고 17대국회에서 전우님들에게 그토 록부탁을 하여도 성의부족으로 공법단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고엽제단체 중앙간부 3인방이 검찰에서 비리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비리가 들려나면은 국가보훈처에 강력한 항의을 집중공격하여 뿌리박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숙청 잡업과합게 의증들의 전상군경으로 갈것입니다, 많은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저런 법안은 고엽제의증들을 두번 죽이는 개법안입니다, 임두성의원실에 항의전화을 하였서 물먹은 국회의원을 반듯시 망신을 시켜야합니다, 잘환번들 생각하여 보시길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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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08-07-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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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중앙회가 어떤단체인지 이젠 알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그 구케의원들은 철부지같은 짓들을 하고 있구나. 그 많은 보좌진들을 가지고 있고 후유의증을 위한다면 보훈병원에 한번쯤 나와서 현장의 소리도 들어보고 그런후에 누구를 위하든 법률안을 만들어야지 이젠 아예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는 꼴이구먼, 에잇 한심한 구케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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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욱
2008-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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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참 참참 법안발의한구케의원들은 99,9%나몰라하고0.001%그들을위해있는아주아주나쁜국케원이구나 소수만아는대통령에극소수만아는국케원아주나쁜국케의원들이구나 ㅋㅋㅋㅋㅋㅋㅋ 나라의앞날이 걱정된다 하나을보며 열을안다고했는데 한나라당 앞이훤히보인다 이러구도 민의을보살핀다고 말한다고할까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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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08-07-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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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비서관전화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어찌그렇게 터무니 없는짓거리를 하고 있느냐구요, 최해옥님도 전화를 하셨더군요 우리의사정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사람들이 중앙회단체의 로비로 이렇게 된겄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발기의원들에게 철이들게끔 실상을 알려주어야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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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8-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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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의원실에1차로 전화을 하여 대충이야기을 들었고 조금후에 이상태비서관님께서 직접 전화가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국회법안 상정검토때 잘못된 법안이라고 싹제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음을줄려고 하다가 잘못알고서 한일인니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고엽제의증 새법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새로 만들법안 내용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섰습니다, 상세한내용은7월18일 회의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증환자님들 임두성의원님의 윗 법안에 되하여 더위상 토을 달지마시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증을 도와 주실분라는것을 아시고 법안 만드는대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정회원님께서 정회원님방에 안건을 접수하여 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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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장
2008-07-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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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공청회가 어떻게 좋은 안건이 나와 우리들의 후유의증 환자들의 염원인 국가유공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그런데 들리는 말에는 후유의증 4 만여명을 3급에서 7급 까지로 예상하면 년 2조원이 소요될것이며 현재 보훈처예산은 4조원이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후유의증인 악성종양을 후유증에 포합시키는 법률안이 수월하며 고도 악성종양은 6천여명에 년 7천억원쯤 예산이 필요 할것 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운영진님들의 회의시 전에 폐기된 3개의 고엽제후유증 김영춘의원님 것을 참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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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도깨비부대
2008-07-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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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회장님 이번 국회의사당에서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문제도 함께 공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필히 자리를 함께 하시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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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운영진님과 지부장님 긴급회의소집 |
 등급심사건(이런분이 3급인대 고엽제3인방의 3급 정체을 밝혀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