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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병 월급 국가가 가로챘다” 법정 꽉 채운 200명 노병들
4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들. 재판이 끝난 뒤 밖에서 변호인의 재판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김정연 기자 4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들. 재판이 끝난 뒤 밖에서 변호인의 재판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김정연 기자© 제공: 중앙일보 과거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노병 1200명이 “베트남 파병 용사 월급을 정부가 받아서 가로챘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13일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 및 상속인 총 1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모두 기각‧각하했다. 미국이 준 전투수당·전쟁준비금, 국가가 부당하게 챙겨” 주장 1966년 4월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장병들의 환송식이 청량리역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제공: 중앙일보 1966년 4월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장병들의 환송식이 청량리역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원고들은 1965년 10월부터 1973년 3월 사이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다. 이들은 베트남 파병 당시 미국이 파병군인 1명당 전투유지비를 연 1만 3000달러(월 1083달러)씩 책정해 지급했는데, 이걸 정부가 받아서 실제로 파병 군인들에게 지급한 건 월 116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국군을 파병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건넨 전쟁준비금 10억 달러의 경우도, 한국정부는 전쟁 준비에 실제로는 7500만 달러만 쓰고 나머지 9억 2500만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명한 결재 문서와 미국 의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1970년 미국 의회에서 베트남 파병의 금전지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을 때, 당시 외무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에서 ‘여론을 자극시킬 부분’이라며 주월한국군 장병에 대한 수당을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파병을 결정한 뒤 조건을 적은 ‘브라운 각서’에 파병 군인들에 대한 수당이 적혀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 노병들의 주장이다. 1970년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외무장관 보고)〉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브라운이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해 1965년 베트남 파병을 이끌어 냈는데, 이후 1966년 이때 파병에 대한 보상 조건을 적은 각서가 '브라운 각서(부라운 각서)'다. 1970년 미국 상원에서 베트남 참전국에 대한 지원금 및 수당에 관해 열었던 청문회에서 이 문서가 공개됐고, 이에 대해 당시 외무부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있다. 녹색 상자 안이 베트남 파병 군인 수당을 언급한 부분. 자료 대통령기록관© 제공: 중 1970년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외무장관 보고)〉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브라운이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해 1965년 베트남 파병을 이끌어 냈는데, 이후 1966년 이때 파병에 대한 보상 조건을 적은 각서가 '브라운 각서(부라운 각서)'다. 1970년 미국 상원에서 베트남 참전국에 대한 지원금 및 수당에 관해 열었던 청문회에서 이 문서가 공개됐고, 이에 대해 당시 외무부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있다. 녹색 상자 안이 베트남 파병 군인 수당을 언급한 부분. 자료 대통령기록관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전투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전투수당지급청구권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일에 한한다”고 봤다. ‘국가비상사태’는 계엄을 선포하는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전투근무수당은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위험한 근무에 투입되는 군인에게 보상을 하고 사기를 높이는 취지인데, 베트남 파병은 국가비상사태라기보단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국익을 위해 한 전쟁이고,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전쟁의 주체였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 임무를 수행한 데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해외 파견 군인들에게는 별도 규정으로 합당한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받아서 유용한 전쟁준비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권이 없고, 설령 있다 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모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병 군인의 전투수당을 지급할 근거 법령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기본급여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등을 별도로 받았고, 전투수당 지급 근거 법령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부작위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역시 “군인보수법 17조는 합헌이고, 베트남 파병 군인은 ‘해외파병수당’을 정해둔 규정이 있으므로 전투수당 지급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며 기각‧각하했다. 선고 끝나고 30분간 법정서 고성… 재판부에 욕설도이날 선고에는 베트남 파병을 갔던 노병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사 대법정의 방청석 206석이 꽉 찼고, 복도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해두고 법정 문을 연 채 선고를 진행할 정도였다. 판결 요지를 재판장이 낭독하는 동안 노병들은 조금씩 불만을 보이다가, 선고가 끝난 직후엔 “대한민국이 도둑놈입니까”라며 고성이 나오는 등 법정이 혼란에 빠졌다. 한동안 소란이 지속되면서 다음 사건의 재판을 이어가지 못한채 재판부가 부득이하게 휴정하기도 했다. 결국 변호사가 “밖에 나가서 설명을 더 드리겠다”며 장내 정리를 하고서야 노병들은 법정을 비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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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66
2024-06-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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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증거자료도 없이 무조건13000$라도하면 기각이다. 미국 국방부 상원 보고회계자료 한국군의 군사지원금 내역서을 첨부안하면 모도가 다 인정안한다. 13000$는 유지비다. 한국군의개인지원금을 담은 수당표을 제시 못하니 기각당하였다고 본다.. 개판에 가갑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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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환뎃글
2024-06-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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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투수당 등 잘못된 소송으로 먼저 재판슬 진행한 전우들 불찰로 아무런 근거 자료없이 소를 진행하다 대법원 확정판결 2~3건이 패소되어 전 잽간싀 영향이 크다고 볼수있으므로. 월남참전 전우들의 미지급 급여란 표현을 써었야 되는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패소된 전투수당 소송자체가 잘 못된 재판이므로 앞으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아니면 영원히 미해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재판부 반결세 불복해서 항소한다는 전우들은 꿈을 깨고 더이상 시간 낭비와 돈을 허비하지 마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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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24-06-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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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님들 박정희가 90%착복하고 헌법 29조2항 모든것 청구하지 못하게큼 만들어놓았는데 재판은100% 이길수가없고 국회에서 헌법29조2항 삭제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봅니다. 김성웅씨 고생하지만. 이무런 이득도없고 필요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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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4-06-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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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참전자 들을 밥그릇까지 뺏고 배신한 정부는 세계 없는 예우는 말이나 됀다고 생각하는가? 오십팔.세월호.이태원 특별법으로 수천억씩 낭비복지에도 쓸데 없는 낭비는 국민의 세금에 빨데를 꼽는 위정자들 웃기는 분배는 국해놈집단을 원망할수밖에 없다 참전자 전우를 홀대 하면 그자들에게는 결국은 큰재앙이 따늘 것으로 생각든다 현 정 의 꼴 지 예 우 는 참전자들에게 하는짓 꺼리는 3살짜리도알 고 남음이 있다 사 나 이 의 무 인 1.2등병 월급은 알고 있는가?1.2년살얼 음판 참전한 전우 보상은 2등병에 미치 지못점!국민은 알고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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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4-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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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뚜렷한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온 국방부 와 보훈부 는 분명하게 말 하지만 응분의 대가를 반듯이 지불해야 될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저들은 윗 선들의 지시에 따라서 침묵을 해 온 만큼 각 부서들은 양심을 걸고 이제는 말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양심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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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 속 한국은? 법원과 검찰이 사라졌다. |
 "달성군, 국가유공자 예우 ‘전국 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