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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정무위 출석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유공자법의 주무 부처인 보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이 이날 제안 설명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5조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할 뒷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명확한 유공자 심사 기준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제정안 제4조는 법 적용 대상자를 '민주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상 사망·행불자·부상자 중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문구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다, 보훈부에서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 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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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산성
2024-04-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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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우리당놈들 개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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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4-04-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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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자는 법률상 국가유공자로 복귀할수없다 더민주당 좌빨놈들 수작은 빌빌꼬아 보훈법을 위반할목적인 나쁜 국해놈들이네? 충성한 국가유공자 예우나 똑바로 예우를 세계 버금가는 대접이나 하길 바람니다 목숨바친 참전우가 드립니다. 월남 참전68년 치열했던 작전의 살얼판속에서 구사일생 삶의기쁨도 있기전 다욕신으로 피폭되 개고생끝에 늦게 병명고엽제는 현.일등병수준의 껌값보상은 세계 꼴지국가 예우는 화만나며 열만난다 홀대와 찬밥신세인 참전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나 제대로하라 말도안되는쓰래기 좌빨들은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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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4-04-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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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주사파 판사들이 법치국가를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범법자들이 버젓이 당을만들고 아주 활개를 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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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산
2024-04-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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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을 많이 찍어주면 결국에는 저련 개수작부린다. 21대에도 우리전투수당 법안을 실컨 이용만해처먹고 내몰라 라고 네핑계치고 5.18 이태원법에만 신경쎴던놈들인인가요? 또그행세 나오고있다. 베트남 참전자들에게는 전라도 처렴 표받이가 덜 되기 때문에 개취급하고있다. 우리전우중에도 수만명이 개우리당을 선거운동한자가 있다. 아무소용없고 헛수고들한것이 안인가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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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24-04-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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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도 범법자 그 자식도 범법자 이건 완전 개판 국가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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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명
2024-04-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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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유인 님 , 월남의 베트공은 전부 몰상당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노인들이 많지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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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베트남 참전인터넷 전우회 최상영회장님에게! |
 죽어가는 베트남참전용사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