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		발의연월일 : 2008.  6.  30. 발  의  자 : 신상진․황영철․임해규신지호․유성엽․정해걸원희룡․박상은․김소남이한성․신학용․박선영윤석용․정진섭․김희철구본철․송영선․이진삼정양석․정병국․이화수김성회․안경률․유정복우제창․김효재․임동규박종희 의원(28인)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게 되어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면,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사회안녕, 경제재건에 공헌하고 헌신하였음.

  그러나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6․25참전 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이는 주요 우방국에 대한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일반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9. (생  략)   9의2. 6·25전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한다.   10. ∼ 17.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생  략)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10.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참전유공자-----------------------------------------------------------------------.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