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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2516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12516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므로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접수▶ 의안접수정보
이법안이 통과하면 여태것 국가상대피해보상등 베트남 참전자들의 미지급분 급여 전투수당을 보상청구가 희망이 보인다. 이중 배상법 과 군보수법 26조2항 에 걸여서 여태것 기각당하였다. 이젠 희망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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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dejung
2023-10-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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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베트남참전자들의 미지급분 급여가 우리들에게 지급된다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정말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합장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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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3-10-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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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세상에 피팔아 처먹고 먼산 처다보는식! 벼룩에 간을 빼먹지?ㅋ 참전자 보상 꼴지조국은 살아생전 뜻이루워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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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2023-10-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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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정말큰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월남전 참전 전우들은 언제나 이러한법이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장관님 너무너무감사합니다 빠른시일안에 시행이 될수있도로 잘처리하여 주십시요! 항상건강하시고 가정에도많은 복이넘처나시길바라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살아갈수있게 이끌어주십시요 항상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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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명
2023-10-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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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들의 모임에 인간 이 보이네요 아닌 것에는 소리를 내고 옳은 것에는 침묵을 하던 모임에도 사람이 보인 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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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 고통 나몰라라’ 못한다...군인·경찰 순직땐 위자료 청구 가능 |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국정감사 - [끝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