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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명 판사를 기대하며!
세상을 바꾸는 명 판사를 기대하며! 디케의 눈물(조국 저서) 133p. 1930년 배가 고파 빵을 훔친 노파에게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한 피오넬로 라과디아 판사 판결문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해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각 50센트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이렇게 걷은 57불50센트를 노인에게 줬으며, 노인은 벌금 10불을 낸후 47불 50셴트를 갖고 법정을 떠났다. 역시 본 받을 선진 미국 법 운영이다. 피오넬로 라과디아 판사는 후 뉴욕 시장을 세번이나 역임한 유명한 명 판사, 정치인 이랍니다. 월남참전 군인들이 자주 주장하는 보릿고개 해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버림빋고 홀대받는 천덕 구러기들에 법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는 썩어 빠진 국회의원 몇 사람의 특별법 반대를 보며, 사법부 소송 사건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피오넬로라과디아 미국의 판사 같은 분을 기대 합니다. 월남참전 장병들의 당시 고난을 젊은 국회의원 검사 판사들이 아는가?경계선도 없다. 적 표시 의복도 없다. 총 무기 들고 있지 않다. 모기, 파리, 불개미, 더위, 기장속에 민간인이 숨어서 폭탄매설 사격 대항하면 적이다. 눈물의 동료 전우 뿐인 월남전 상황과 왜 월남전쟁에 참여 하였으며, 오늘날 어떻게 배불리 살아가는지 아느냐 말이다. 전쟁이 뭣인지 모르는 정치인, 정부요인, 검사 젊은 판사들아!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도 월남전 혜택. 이런 판결을! <월남참전은 안보강화, 군 현대화, 병기창 설치, 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치, 새마을사업, 외국 중동지역 개발 외화벌이 등 국가에서 장병 월급 95여% 전용으로 잘 살게 기여 하였으니, 지하 단칸방 고물줍는 배고픈 불쌍한 월남참전 노병들 죽어가는 80대 유공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책임이 있으니, 기업이 일정기간 법인세 납부액의 몇 % 기여금 연츨하고 국가 정부는 년 초과 징수 세액 만큼의 재원으로 전용액에 대하여 배상 지급하라> 는 이런 판결이 있기를! 국민통합의 길 판결이며, 냉소적 법 집행에서 따뜻한 온기있는 법 운영 명 판사가 없을까? 생각해 본다. 미국은 93년 전에 사회 구성원의 공동책임을 강조한 그의 판결은 오래오래 인간들 가슴에 남았다고. 우리나라에도 세상을 바꾸는 유명한 명 판결, 판사를 기대 합니다. 2023.10.22 파월 백29연대 전명수 (H.010-2993-2648)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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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급여 오르자 끊긴 복지급여…“안 받겠다” 6배↑ / KBS |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국정감사 - [끝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