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망 없는 기다림 국가가 전쟁참전자들을 배신하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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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걸고 기대 했던 전투수당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입장에 합헌 판결로 기각 처리 되어 절망을 안겨준다.

줄것은 다 주었으며 해외근무수당 안에 다 포함 되었다는 판결이다. 해외참전은 위급한 국내 전투도 아니라며 국내 전투 수당도 거절한다.

어처꾸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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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우리가 얻어 낼 줄 알았던 병급 제한 철폐 소송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며 또 정부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런 형국인데도 우리가 받아 낼 돈이 수억, 수십억이라고 목 소리 높인다. 떡줄 정부는 합법적으로 다 주었다고 오리 발 내밀고 소송 마저도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하니 더 나아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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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결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공법단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 해도 이길둥 말둥인데 개인이 제한된 법률지식으로 대응하여 기각 되어버리니 판례만 남기는 셈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법단체장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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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안되니 결국 특별법에 의존 하는 길 뿐인데 어느 국회의원 인들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며 챙겨주겠는가?

우리 참전자들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할 때도 소 닭보듯 하며 먼산 바라보지 않았던가. 한쪽에서는 집토끼라고 팽겨치고 다른 쪽에서는 산토끼라고 멀리하는 처랑한 비 맞은 닭 신세다. 젊은 군인 병장은 2백만원 준다는 약속은 잘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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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법안 발의가 무난한데 잇끔도 먹히지 않으니 이를 어쩔고다. 뾰족한 해결 길이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낭패이다.

현직 대통령이 참전수당을 두배 아니 80만원 준다는 공약 문서와 구두약속을 지키지 않는 판국에 고인이 된 대통령이 구두로 언급한 것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 된 밥인냥 떠들썩 하기만하니 순진하고 귀만 엷다고 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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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전투수당에 대하여 소송 중이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로 물 건너 간 듯 보이고, 고엽제 소송도 휴유증, 후유의증 대상자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아온 참전노인에게 재판부가 의학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가요?

먹먹하고 멍멍하기만 하다. 아니면 차기에 유능한 공법단체장이 탄생 되어 기댈 언덕을 바랄 뿐인가요?

서산에 해는 뉘엿뉘엿 넘어 가는데 말입니다.

조용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