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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가 새로만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가족승계 법안 발의(20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24322) 제안자 목록 [212432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37인) · 발의의원 명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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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인전
2023-09-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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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법안 폐기목적으로 월참 이화종이라는 작자와 짜고만던 이개법안은 우리전우님들은 절때 반대하여야합니다. 전투수당 법안 다르고 가족승계법안은 별게문제인데 한기호 이자들은 32만명의 핏값을 이화종이와 짜고 이련개법안을 만들었다. 국보수법은 안주더라도 미국에서준 65$ 전투 화제수당은 정부가 도독질하였는대 이젠 도독놈들 소리안들을 여면 당연히 돌여주는것이 당연하지안나요? 정부가 개인핏값을 뛰 처먹는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개가 웃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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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명
2023-09-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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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덮고 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모습에 참전용사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대로 된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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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호이안
2023-09-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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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전명예수당의 가족승계 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고엽제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참전 노병들은 간호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홀가분하게 눈감을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의 가족승계를 바랄 뿐입니다. 2023년도 윌남참전국의 수당 지급 실태를 보면 미국은 월 234만원, 호주는 월 227만원, 뉴질랜드는 월 197만원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월 39만윈을 지급하는 현실이 너무도 속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참전국의 지원 수준을 참작하여 세계10대 경제규모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예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질병 지정에 관한 문제점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고혈압’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심이 가는 질병 즉 ‘후유의증’으로 지정하여 소정의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남전 당시에 우리나라는 연 32만명을 파병하였고, 미국은 연 280만명이 참전하였습니다. 세계 최고로 의학이 발달한 미국은 그 많은 참전자를 대상으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고혈압’ 질병을 포함하여 총21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정한 질병 중 20개의 질병을 모두 반영하여 지정한 상황에서 유독 ‘고혈압’ 질병만 제외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그 이유를 우리나라의 고엽제피해 역학조사결과 고엽제후유증과 상관성이 없다는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고엽제피해 제6차 역학조사 연구 용역을 3년(2019년~2021년)동안 맡았던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1년12월, 국가보훈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 전부를 확인하였으나, ‘고혈압’이 고엽제피해와 상관성이 없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와 달리 ‘고혈압’ 질병 하나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컨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고혈압’ 질환자는 2023년 7월말 기준 13,165명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고엽제 대상 질병마저 감추고 월남참전유공자를 속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로서 건의합니다. 미국과 같이 ‘고혈압’ 질병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정하여 합당한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광암 등 4개 질병에 대한 고엽제법 정부개정안에 ‘고혈압’ 질병도 추가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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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3-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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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 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 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것은 고엽제 후유 의 증 이라는 것도 만들어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머리 좋은 사람들 때문에 급수에 들지도 못하고 많은 피해 를 보고 있는 후유 의 증 전우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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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
2023-09-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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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직원들은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함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아니지만 후유증이 의심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소위 월남참전유공자를 달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미국에도 없는 제도인데도 우리나라만이 소정의 수당을 배려해 준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권력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고혈압' 질병의 후유증 지정 문제만 해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오래동안 묵시적으로 다 알고 통하는 사항이지만, 정녕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잠시 왔다가는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유는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을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 줄려고 하겠습니까? 늘공들은 그냥 모른체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박민식 장관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찾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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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3-09-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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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자만을 발목잡고 늘어지는 한기호 이자가 무슨 킁킁이있어 수작을 부리는지 밎으이 안간다 콩으로 매주를 써도 밎을수없다는 것이지. 이화종 끼리끼리 놀고있네 그밥에 그나물?ㅋㅋ 참전 전우들 앞장서야할 人間들이 방해꾸러기야 참전 전우들 등급제 패기하고 월250만원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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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023-09-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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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성지 경남 사천시에서도 국힘 이방호의원 낙선 시킨 전례가 있슴니다 똘똘 뭉쳐 여론형성해서 낙선시키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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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원임진
2023-09-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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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 월남전투중 우리 한국군에게 지급된 총금액및 생명수당 그외 (돈대신받은 무기및 기타등등) 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었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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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 특별법을 제정하라!] 월남전 참전자회 이회종 회장은 당장 사퇴하라! 공법 단체의 기능과 파월 전우들의 대표성을 상실한 월남전 참전자회의 정부 지원금을 당장 중단하라! |
 하차감’이 달라진다, 국가유공자 주차장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