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수당 속기 록(회이록) 요약 . 설훈의원 - 수당을 지금 35만 원씩 받고 있는 걸 60만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일시불로 1.261만 원 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급을 정리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정리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던 사실입니다.

그걸 다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런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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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3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17～18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고령인데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 어렵다는 정도를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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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한민국은 월남전을 통해서 오늘의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남전 특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말 그대로 피땀이고 목숨값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될 전투수당이었습니다.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아직도 안 주겠다고 그런다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안 지고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여 가지고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재정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통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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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월남전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건 상식입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호주 등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예우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천 때 합의한 대로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이게 수십 년 걸린 소원 사안입니다. 이걸다시 4월~5월로 미룬다고 하면 안되고 3월 중으로 결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