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유공자 [21192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제안자 목록 [2119279]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접수▶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적인 저소득층과 달리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신설). |
| 
|
산사랑
2022-12-30 19:55
|
당연한 처사인데 왜 이리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네. 그동안 홀대 받은 설움 떄문에 감사로 변한 것 아닌가? 이제라도 이런 법안을 제안하니 후에 잘 통과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전우들이여 건강하소서. 샬롬 |
|
|
솔개원임진
2022-12-31 11:22
|
이제야 국회에서 우리에게 조금의 노력하는 무언가 보이는듯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힘없고 지금것 홀대받은 우리 노병들 이제 부터라도 우리가 죽기전에 가슴에맺힌 한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 |
|
|
사무장
2022-12-31 11:23
|
늘ㅡ그랫듯이 말뿐이고 반세기 훨씬넘게한 숫법 더이상은 속지 마세요? 쉿게 말해서 인심표 얻 기 위한 작업이죠?ㅋ 세월호.오십팔 쓸데없는 복지엔 퍼붓고 국비낭비 하는 말그대로 국해놈들 이라 속는건 몸바친 전 쟁환우 피해자들 입니다 말뿐인 유공자 기초수급 자보다 예우가 낫다고 봅니까?ㅋㅋㅋㅋ |
|
|
|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400000원으로 인상한다 |
 조국도 참전영웅들을 버리시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