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보훈처 예산 6조1886억원…'첫 6조 시대'

​

지난해보다 3134억원 늘어…5.3% 증액

보훈부 앞두고 '첫 6조 예산 시대' 열어

​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최종 6조1886억원으로 결정됐다.

​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000억원이 축소됐다.

​

이 중 내년도 보훈처 예산은 6조1886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 보훈처 예산안 5조8752억원과 비교하면 3134억원(5.3%) 늘었다.

​

보훈처는 내년도 예산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7958억원이 반영됐다.

​

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다.

​

또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했다.

​

아울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했으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도 완화했다.

​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는 1960억원이 반영됐다.

​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올해 32억원에서 내년도 173억원으로 5.4배가 증액됐다. 보훈처는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는 7865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내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이 밖에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예산 997억원 ▲제대군인지원 613억원 등이 반영됐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것"이라며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