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  유공자 보람과 견해!

유공자의 국민에 요구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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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 유공자 우리는 국가에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자긍심과 보람 어느 누가 아니라고 부정 하는 자 있는가?

유공자 우리들의 희생과 공헌 인정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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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법률, 판례상 전투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며,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이미 지급 중복보상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받은바 없고, 기본급과 수당 6~10개항이 있는데 그 수당 중 <해외수당> 하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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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파병된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규정을 의결한다.> 전원일치 의결하였고, 대통령이 승인 국회의장에게 확답 보냈다.

군인보수 법 제17조의 각령 시행령 미제정 즉 입법부작위는 국가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참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시효도과 판결은 하위 법  미 제정, 사실 미공개의  국가 공권력 행사로 기산일확정 불가의 법리해석 오용 판결로 시효도과 부당주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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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28 국방부 인사국 인근 252-358 파월장병 처우개선 65불 지급해야 한다는 정책91-70호 대월대책에 대한 대응이다.

특별보상이 아닌 배상을 즉시 지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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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소위원회는 월남전참전 유공자 관련 특별법 12월에 이유 없이 통과로 월남전참전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위하여 누가 목숨받여 희생 하겠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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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은 별개의 대상이며, 사)베트남참전 전우회가 투쟁하는 사항도 전투근무수당을 배제가 아닌 병행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파견 근무수당, 즉 유공자 우리가 주장하는 <해외참전 전투급여금 미지급액>이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으로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장하는 것이고, 때 쓰는 것 아닌 국가가 도적질한 돈이 있다면 내놓으라는 것으로 국민 혈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국가 국민 모두가  유공자들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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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설훈 의원 대표발의 두건 특별법 안건 국방위 소위원회 통과로 법률에 의거 진상조사 하자는 것이고, 유공자들이 도적맞았다는 국가가 도적 질 했다는 해외참전 전투급여금 요구가 타당한지 법률에 의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실사 하자는 의미의 주지로 유공자 국민의 뜻을 받아주는 국회가 되어 본 특별법 국방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통과를 간절히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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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  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봉사 애국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22.11.24

      백마29연대 노병 전명수

(H.010.2993.1648)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