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36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강민국ㆍ추경호ㆍ박성민강대식ㆍ최춘식ㆍ김영식金炳旭ㆍ정동만ㆍ전주혜구자근ㆍ김기현ㆍ김도읍이채익ㆍ서병수ㆍ박대수한무경ㆍ서일준ㆍ윤창현유의동 의원(19인)

 

제안이유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고,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지원을 하여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 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나머지는 위파일 열어서 보시길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