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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2.11.15 | 시간 :10:00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2.11.15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1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정무위 회의실(604호실) 1. [21142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 [211500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 [21180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4. [211556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 [21009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6. [211546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7. [211656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8. [21075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9. [21153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0. [211428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1. [211217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12. [21116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3. [21152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4. [21154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5. [211787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16. [211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17. [21116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8. [21158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9. [21168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21128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1. [211527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2. [210894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3. [210849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24. [210674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2114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21165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21119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8. [21105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21162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30. [210429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31. [21147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32. [211489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33. [210117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34. [211109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35. [21141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6. [21155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37. [211559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38. [211559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39. [211559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0. [211559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1. [211559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2. [211559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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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2022-11-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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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발의한 법률안도 그냥 썩고 있거든요 법률안 수백개 발의해봐댓자 말짱 도룩묵입니다 그리고 윤재옥 등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중 개정법률안 내용이 뭐냐 하면요 고엽제후유의중 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를 늦게하거나 해서 수당을 계속받았을 때 이미 지급한 수당을 상속인 가족들에게도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뭐 같은 섹히들 돈 드는 법률안은 책상서랍장 속에 쳐박아 두고선 단 한건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더니 줬던 돈을 다시 뺏드는 법안은 일사분란하게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목적으로 설치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올려진 법률안들은 우리네들에게 시잘데없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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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모두 전투수당특별법 통과하도록 힘을합치시다 |
 Re..제5차 국방위원회 회의예정(안)공청회회의일자 :2022.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