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국회 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예정(안)
회의장소:	전체회의장(본관419호)	회의일시 :	2022. 11. 17. (목) 14:00

1. [2117640]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2. [211764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3. [21178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4. [210579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11528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6. [21150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7. [21145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8. [2113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9. [21155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0. [21169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11. [211504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2. [21156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13. [21010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21054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15. [21105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16. [21134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17. [210379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8. [211406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19. [211493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 [210259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1. [211596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2. [211428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3. [211722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4. [210245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5. [210262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26. [211020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27. [211021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28. [21121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9. [210663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30. [21108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31. [21139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32. [2102454]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33. [2111198]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34. [2113161]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