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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민주당 김성주 위원 질의 "보
"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선택권를 제한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가까운 병원, 내가 원하는 좋은 병원을 이용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 " 원거리의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용 불편, 진료 대기시간 적체. 건강보험을 별도로 가입, 42,000명 보험료 체납, 53,000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이 필요.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위해서는 164일을 기다려야, 이에 대한 대책은? 전라북도, 강원도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 근본적인 대책 필요. 의료 접근성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수 있는 방안,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보훈의료급여 제도 도입 검토. 보훈병원이 없는 전북권에서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 과잉진료 방지시스템 운용. 제도가 정착될때까지 응급의료와 통원진료 확대,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제안.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선택권를 제한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가까운 병원, 내가 원하는 좋은 병원을 이용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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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2022-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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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제안 적극 지지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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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마니
2022-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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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안 은 많이 들 지지 할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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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22-10-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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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제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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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국정감사, 민주당 김종민 위원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
 1월 15일 마지막 9차 변론기일 (국가배상 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