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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브라운각서가 무었인가?
브라운 각서란 1966년 3월 7일에 주한미국 대사 W. G. 브라운과 대한민국 정부의 이동원 외부무 장관 간에 체결한 각서이다.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추가 파병을 조건으로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16개항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서는 2005년 8월 26일 정부의 베트남전 관련 문서 공개로 이 문서와 1970년에 열린 미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한 알려졌다. 쉽게 말하자면 브라운 각서는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에 대한 양해사항들을 각서로 정리해 당시 브라운 주한미대사 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지난 66년 2월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앞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등 제반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보장을 요구하는 선행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고 미국 정부는 14개 조항에 걸친 보장과 약속을 각서의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한 것이다.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에는 ▲한국 방위태세의 강화 ▲실질적인 국군 전반의장비 현대화 ▲보충병력의 확충 ▲추가파병 비용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대한 군사원조 이관 중지 ▲차관 제공 ▲한국의 대베트남 물자.용역 조달 ▲장병 처우개선 등이 담겨 있다. 미 측은 이 각서에서 “주월(베트남)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공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하며 주월 한국군 전원에 대해 해외근무수당을 양국간 합의된 바에 따라 부담하고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 최근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적었다. 미 측은 또 “(한국군) 추가병력의 파월과 한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함에 따라 소요되는 순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원화를 한국 예산을 위해 방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 측은 아울러 “1966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시행결과에 따라 적당한 대우, 월남공화국에 대한 수출의 지원 및 기타 개발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천500만달러의 프로그램 론(차관)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브라운 각서 원본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2차 파병이후 베트남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호찌민 루트를 통한 북베트남 정규군의 남하가 계속되자 남베트남의 곳곳에서는 지상군 전투가 격화됐다. 1965년 3월 11일 김현철 주미대사는 조지 볼 미국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병력을 기꺼이 파견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동원 외부무 장관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 다음과 같이 협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6월 14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전투병력 정식 파병요청서를 접수하고, 8월 13일에 국회의결을 얻었다. 국방부는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을 파병부대로 선정하고,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로 각각 명명하였다. 9월 25일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수도사단장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0월 9일 청룡부대는 남베트남 깜란에 상륙하여 9월 20일부터 주월한국사령부가 사이공에서 문을 열었고, 11월 1일 맹호부대가 뀌년에 상륙을 하였다. 1965년 말까지 184,300여명을 파병한 미국 내에서는 반전여론으로 인해 추가 파병이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하여 존슨 정부는 반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1965년 12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러스크 국무부 장관이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느긋해진 한국은 3차 파병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현대화 등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선약속 이행, 후파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선파병, 후약속이행〉을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다급해진 미국은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여 약속 이행을 선언하며,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미국대사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에 약속한 내용을 서면화한 《브라운각서》를 받아내었다.
그렇다면 우리 참전 전우들은 왜 그렇게 브라운각서 에 집착하는가 ? 그것은 은 파월장병의 수당 문제등 주월 한국군 전원에 대해 해외근무수당을 양국간 합의된 바에 따라 부담하고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 최근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며 우리참전 전우들에게 지급 해야될 해외근무수당 및 참전사상자에 지금할 경제적인 문제가 기록돼 있기때문 이다. 브라운각서 원본 부분에는 나와있지 않치만 사이밍톤 청문회 에서는 그당시 월남전 참전군 전투 수당으로 각 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한국군에게는 장병 1인당 파병비용 년 5,000$. 미군은 년 15,000$. 필리핀군 년 7,000$ 을 국가간의 합의 각서에 의해 해당 국가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주월 한국군 1인당 미국의 지원비 1970 회계연도에 계상된 주월 한국군 지원용 군사지출비와 관련 비용의 총액은 약2억5천만 달라($)이다. 이 액수에는 지원에 필요한 병참시설 유지를 위해 드는 미국의 경비와 폭격, "헬리콥터" 공수 등 과 같은 전투지원경비 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당시 월남에는 약 5만 명의 한국군이 있었다. 2억5천만 달라($)를 이 숫자로 나누어보면 1970회계연도에 있어 미국은 한국군 1명을 유지하기 위해 5천 달라($)의 경비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 당시 한국군의 전투수당은 미군의 1/6, 필리핀군, 태국군의 1/5에 불과했고 한국군의 대부분을 점한 병사 즉 상병, 일병, 이병 등의 경우는 같은 계급의 베트남군 병사의 급료보다 낮고 참전 각국 장병 중에서 최저액이었다.(사이밍턴 청문회) 따라서 병장 계급이 1인당 월 54$을 지급했고, 일년으로 계산하면 648$ 밖에 안되고 . 그렇다면 장병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1개인당의 차액 4,352$은 정부가 지급하지않을걸로 나와잇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율 법정이자율 계산하면 대략 2억원 대 의 전투수당을 국가가 착복한걸로 사료됩니다. 이걸 돌려 달라.. 바로 이것 때문 에 그토록 목이 메이도록 집착 하는겁니다. 1966년2월 美 브라운 대사와 이동원 외무장관 브라운각서 체결에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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