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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 윤석열-한동훈-이원석 검사 라인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질
[인사청문회] 윤석열-한동훈-이원석 검사 라인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질의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5 09:41 조회 431 과연? 윤석열-한동훈-이원석 검찰과 사정기관은 최순실 불법은닉재산환수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검사는 2016년말~2017년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를 책임지던 수사팀장과 수사검사들이었음을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였고, 다시 2019년 3월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과 불법은닉재산 환수를 함께 잘 이행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였습니다. 해외에 은닉된 불법재산의 환수를 강조하며 2018년 5월 검찰,국세청,관세청,FIU,예보 등 사정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불법재산환수정부홥동조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초대 조사단장으로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이원석 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윤석열-한동훈-이원석 검사의 역할은 검찰개혁 과제와 함께 불법은닉재산의 환수가 분명했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거부로 박영수 특검 종료와 함께 검찰로 이첩된 이후 윤석열-한동훈-이원석 검사 체제에서는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형성에 대한 수사와 해외불법재산 추적, 데이비드 윤 송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검에서 밝힌 국내 최순실일가 재산 2,730억원에 대한 환수 또한 없었습니다. 올해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이,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되어 있고, 이원석 검사는 대검차장의 지위에서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이 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천이기도 한 불법재산을 추적 수사하여 발본색원하라는 국민들의 시대명령을 지난 수년간 눈감았던 수사 실무 책임검사 윤석열-한동훈-이원석 라인업이 이렇게 다시 검찰수사 직계 지휘부 라인업으로 재등장한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하라는 불법재산 환수를 그동안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끝까지 해내겠다는 사정기관 의지가 담긴 검찰 지휘부 라인업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불법재산 환수! 누가 마무리할 것인가? 최순실 일가 불법형성재산의 추적수사와 환수는 물론이고, 과거 친일반민족과 군사쿠데타를 통한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형성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수사, 환수가 이어지기를 국민들이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 2017년 초 박영수 특검 당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부동산 규모가 2,730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Q.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영입을 하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황교안 대행이 거부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Q. 특검기간 연장이 거부된 이후 특검은 종료되었으나,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하여는 계속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Q.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해외불법재산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고,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했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까지 불법재산 환수 성과를 기대하였는데, 이후 윤석열 검찰은 오히려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불법재산 추적 환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이 부분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Q. 해외불법재산환수정부합동조사단의 경우 이원석 후보자 본인이 초대 조사단장으로 시작하셨는데, 본인이 조사단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이후 현재까지 실적 성과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적보고를 해 보시지요? Q. 최순실은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이 벌금납부도 하지 않은채 옥중에서까지 딸 정유라에게 건물매각대금을 잘 은닉하고 있으라고 하는 등 재산은닉을 지속하고 있고,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최순실 일가 국내재산 2,730억원 규모의 불법형성과정을 다시 수사하고 아울러 해외불법재산까지 추적 조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Q. 최순실의 독일 재산관리 집사 역할을 하던 데이비드윤(윤영식)이 네덜란드 인터폴에 체포되어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도 송환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조속히 송환하여 해외불법재산 조사 전개하시겠습니까? Q. 이렇게 추가적인 수사와 불법재산 환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은 자신의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최순실 사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Q. 검찰의 수사기법도 있고 국제적으로 정부간 정보공유체계도 잘 형성되어 있기에 국민들은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파병시 지원금 등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 자금과 육영재단의 최태민 독단적 운영 참여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의 국내와 해외 불법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밝히시겠습니까? Q. 최근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해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화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축소 소멸시키는 것인가요? 국정농단행위자들의 해외불법재산 추적 수사 환수와 함께 역외탈세 규모도 상당한 규모인데, 윤석열 정부는 해외송금 등 해외 자금거래 신고를 완화하고 있어 큰 우려가 됩니다. 향후 해외불법재산환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늘 항변하는 주장, 불법 은닉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나 있겠는가? 사정기관의 철저한 추적과 수사 환수의지 그리고 성과가 필요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참고 : 최순실 일가 재산 불법형성 의혹 /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 후 특검 종결 문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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