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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안전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후원 바람이 거세다.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나섰다. 십시일반, 1원이나 18원씩 후원금 보내기다. 시작은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서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이 카페의 한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라며, 심재철 의원 이력을 꼬집는 글을 올렸다. 이 카페는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네티즌들이 모인 카페다. 그런데 이 글에 자신의 대화명을 '스마일'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아주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 대화명을 클릭한 네티즌들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클릭하면 그 네티즌의 블로그로 가는데, 그 '스마일'의 블로그가 심재철 의원의 공식 블로그였다. 이를 발견한 한 네티즌이 심재철 의원에게 댓글 아르바이트비로 1원이나 18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주자고 제안했다. 100원도 아닌 1원이나 18원을 후원해 조롱의 의미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후원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단 계산이었다.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영수증 발송 과정에서 우편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나 다음 아고라에 "후원금 18원 입금했다"고 동참 사실을 알렸다. 아이디어도 속출했다. "등기우편 반송하면 +반송료(1500원)까지 추가된다고 들었어요" "영수증 청구하실 때 주소 살짝 틀리게 쓰세요. 등기반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네이버 '스마일'은 심재철 의원실 직원, 다음 '스마일'은 아니야 이 카페에서 시작한 심재철 의원 '알바비' 후원 움직임은 '다음'의 '아고라'로 이어졌다.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악성 댓글을 즐겨 다는 악플러로 유명한 닉네임 '스마일'이 바로 심재철 의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급기야 심재철 의원측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심재철 의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붙었다. "다음 아고라 '스마일'과 저희 심재철 의원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스마일'이라는 필명으로 다음의 아고라에 작성된 글이 심재철 의원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저희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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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이버 카페에 댓글을 단 '스마일'은 심 의원측 사람이란 사실은 시인했다. 심 의원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댓글을 쓴 사람은 사무실 직원"이라며 "그러나 이후 문제가 되고 있어 그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네티즌들의 심 의원 '알바비' 입금 움직임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계좌를 직접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소액의 금액이 계속 입금되고 있다면 영수증 발행 등 정치자금법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1원이나 18원도 정치인 후원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심재철 의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지역구다. 기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다. 기자임을 밝히지 않고 18원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은 딱 잘라 말했다.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된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례적인 거잖아. 장난하나? 그게 된다고 생각하나?" "10만 원 이하 후원금은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심재철 의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왜 영수증 발급이 안 되냐?"고 묻자 심재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직원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 심의원 지역구 사무실 직원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냐?"며 "상식을 넘어서는 행위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환전도 안 되는데 많이 고생했겠다"며 "10원짜리도 잘 안 되는데 1원까지 하느라 고생했겠다"고 빈정거린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원 영수증 발급 안돼... 1원 하느라 고생했네?"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엔 다른 여성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심재철 의원시 안양구 사무실 직원 역시 "선관위 영수증이 최하가 1만 원짜리로 1원을 내셨다면 해주신 건 굉장히 고마운데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며, "후원금 받으면 선관위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영수증 발급은 못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직원은 "선관위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선관위에서 영수증을 갖고 오는데 1원짜리 영수증은 없다"며, "영수증이 1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서 갖고 온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직원은 "선관위에 물어보겠다"며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요구했다. 또 심재철 의원실에 "18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후원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자 의원실 직원 역시 "선관위에 여쭤봐야 한다"며 "거기서 영수증 발급을 해야 가능하다"고 발급 사실 여부에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서 영수증 발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한 심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하는 데 필요하니, 성함이랑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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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말로 1원이나 18원 같은 소액 후원금은 정치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걸까? 실제 정치인 후원금 영수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원도 후원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으로 가입한 경우엔 만 원 이상 하게 돼있는데 일반 후원한 경우 금액 제한이 하한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1만 원 이하 후원금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연말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받을 순 있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이 지금 바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단 이야기다. 다만 10만원 이하 후원금이라면 후원인이 영수증 요구하지 않을 경우, 정치인은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자금법, 1원도 후원금 영수증 발급 규정 영수증 발급도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발급하는 게 아니다.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정치인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후원인에게 보낼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발부할 때 해당 정치인은 우선 인지세 50원을 내야 한다. 만약 1원을 후원받은 정치인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부터 49원이 손해다. 거기다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면 우편 요금이 추가로 든다. 그런데 만약 후원금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해 교부하지 않는 경우엔 정치자금법 47조 1항 2호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런 처벌 규정도 후원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후원인이 검찰에 고발해야 가능하다. 또 후원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후원금 발급을 안 한 정치인을 검찰에 고발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검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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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08-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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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놈들에게 억굴하게 고엽제피해을 맞자서 일평생을 고생하고 인간답게 살지못하고 살아가는대 또국민들을 덜죽었서 광우병 미친소을 먹일려고 하나 심재철 너의들식구나 많이 먹어라 우리나라을 짉머지고 갈 어린이들이 문제다. 미국놈들에게 더속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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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탈진한 예비군아저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