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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6~7급사망후연금1~5까지와부당하다(헌법소원)
제목 꼬--옥 역지사지를 내용 관련사건 : 2008. 구합. 12238. 미지급 보상금 청구의 소 위 사건은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순직군경의 유족(1차 수혜자)으로서 순직자와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본말이 전도된 역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본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측의 1차(2008. 4.29)원고의 소를 기각판결을 구하는 답변서 중 8p 하단에서 「평등의 원칙은 국가권력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생략…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법에 비교하여 홀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같은 법(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칭함)에 의하여 예우 및 보상을 받는 순직자와 상이자간에 상대적 홀대로서 상이6급 이하의 예우에 대하여 거론하고 주장하는 것임을 이제라도 명심하고 동문서답으로서 정당화하려는 궤변은 삼가하는 것이 법과 도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9p 상단에서「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비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보상금액은 법률에서 정하여지고 보상금을 차등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은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본 건은 본질적으로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생명권에 관한 사항이며, 원고 어느 누가 보상 받을 권리를 천부적인 권리라고 주장이라도 했습니까? 원고는 악법인 예우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됐으며 울화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감히 이와 같은 궤변은 하지 않는 것이 소송수행 담당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아픈 가슴을 자극합니까? 예우법 특히 시행령 별표4와 별표4의 2는 누가 만든 악법입니까? 이는 바로 자기모순이며 자기합리화의 궤변인 것입니다. 원고의 생각은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으니 최소한 악법의 횡포로 인한 2차 죽음[즉, 烹(팽):삶아지다]만은 면하고 싶은 것이랍니다. 사망하여 재가 되어버린 순직자에게 매월 상이6급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신의 적선이라 여기고 엄청난 자부심을 과시하는 듯한 망언이며 언어도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유족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듯이 민주국가답게, 그 국가의 국가보훈처답게, 그 담당자답게, 그 담당자는 더 나아가 올바른 양삼과 소신에 따른 행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꼬～～옥 역지사지를 부탁드립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역지사지! 역지사지! 역지사지! 안녕히 계십시오. 2008. 5. 25. 김정수(011-671-1375) 이름 김정수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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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편성표(국회모든법안 폐기처분하였슴) |
 Re..부탁 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