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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등급 신설
https://youtu.be/SgBJdlcX15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제5호나목에 7급 5204의 장애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 별표4 제7호나목 - 6급 1항 7301, - 6급 1항 7302, - 6급 2항 7308, - 6급 2항 7309. - 6급 3항 7310.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제7호나목에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 끝쪽손가락뼈 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08 7급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08 :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7급 8311 :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12 7급 8313 신설한다. - 7급 8312 :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 7급 8313: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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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고락을 함께한 김덕영, 노득현! 정말 그립고 보고싶다" 【월남참전용사 전우찾기】 |
 대통령께 드리는 품의서 : 락빌MD 글한국일보 2021.11.10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