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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단체가 월남전참전자숙원사항 해결하려 노력하는가?
송해철님 올리신 글 # 어느단체가 월남전참전자 숙원사항 해결하려 노력 하는가? 존경하는 보훈개혁연대 회원님들 & 전우님들^^ 여전히 추운 날씨에 대선경쟁은 치열해지고 한많은 월참군인의 마지막 염원인 전투근무수당진상규명 특별법 통과가 중앙회 이화종 패거리와 야당의 공작으로 포괄적보상법 악법만 통과 시키려는 공작이 법적근거 있는 전투근무수당진상규명을 필요없다고 국방위에서 야당과 힘겨운 분투를 하고 계신 설훈의원님과 여당 의원들에 힘을 보태야만 두법이 다 통과되든 아니면 전투근무수당진상규명 특별법 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앵벌이 처럼 참전명예수당을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을 빌미로 인상하게 되면 모든 월참군인의 숙원은 다시 입접하거나 투쟁할 명분을 잃어버려 영원히 끝장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청원서를 5만명이상 서명해서 설훈의원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전우가족이나 친지들을 설득해서 월말까지 입력 제출하도록 당부드리니 꼭 동참과 지원을 앙망합니다! 예우 보상은 법이 제정 안되어도 점차적으로 인상되며, 진상규명되서 전투수당을 받게되면 그 금액을 보상청구해야 명예회복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 한마음으로 청원하시고 이화종과 야당을 규탄합시다✌ 2022.1.21. 보훈개혁연대 상임대표 송해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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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2022-01-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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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쏘구구절절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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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모
2022-01-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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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암행어사 님 , 회장단에서 잘 하고있으니 일단 기다려봅시다.수십년을 기다렸는데. . . .ㅎ ㅎ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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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뜰래
2022-01-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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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흑사모 님 , 여기저기 단체들이 불꾹불쑥 나타나서 의견일치되지 않은 내용으로 교섭을 벌인다면 될 일도 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치된 주장입니다. 국방부와 보훈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안된것을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단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월참중앙회에서 교섭중이니 기다려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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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
2022-01-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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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뜰래 님 , 공청회 이후 대처할 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증거확보 미국정부에서 연합군에게 전투수당을 주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69년도 12월 11일 미국일간지에 발표된 내용 년 $7800 개인당 지급했다는 기사를 백악관 바이든 정부 핸리스 부통령으로 부터 확약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공청회, 특별법, 이런 것 할 때도 아니고 월남전이 한국 전시에 속하니 안하니 따질 때도 아닙니다. 2. 국가가 착복한 것은 즉시 돌려줘야지 뭔 놈의 특별법입니까? 3. 단체소송 및 헌법소원 전우한데 지급해야 될 수당을 가로채 착복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한편으로는 “헌법소원” (사실은 헌법소원까지 갈 문제도 아니지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 민홍철 법사위원장이 진술인 최 용호에게 “월남전는 한국의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 예속할 수가 없다 ” 라는 것는 잘못되었고 “헌법소원에서 가름해야 한다” 라 했습니다. (잘못된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재판해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은 뻔한 것 고로 확실한 증거와 헌법 소원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56명이 제소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재판한다 하니까 결과나오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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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택
2022-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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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밥에 재뿌리는일이업도록 서로 글또는 말조심합시다나는 어느누구한데속해있는전우가아님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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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22-01-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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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야당 여당 단어 하나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설훈의원 칭찬하려면 설훈의원 한분만 지칭해야지 굳이 야당과 힘겨운 분투라는 단어는 옳은 문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글은 만인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욕설이라든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글에도 예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도 거스렸다면 용서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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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적법요건 검토 개시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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