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 한국은 고엽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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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엽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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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통신 |
* 김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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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의 레인·에반스 하원 의원이 고엽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 ３０년이 지났지만，미국 정부는 지금도 베트남 전쟁의「악몽」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당시 미군이 베트남의 정글에 살포한「Agent Orange」라는 강력한 고엽제(枯葉劑)의 후유증이，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엽제 피해 대물림
３０년 전 미군 부대는 공산 세력의 일소를 겨냥하여 베트남의 열대 정글 지역 등에「Agent Orange」라는 강력한 고엽제를 공중에서 살포하였다．그러나 고엽제 살포의 후유증이，베트남 국민 뿐 아니라 종군 한 한국군 병사․ 미군 병사 및 그 가족들에게 나타나 국제문제로 되어 있다.
당시 베트남 전 종군 병사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를 두고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이 대물림하고 있어서 자못 심각하다. 고엽제의 오염이 원인으로 보이는 선천성 실손증(失損症)이 3대(손자 세대)째 나타나고 있어서 고엽제 피해를 완전히 수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이다．베트남에서는 지금도 ６５만 명이 고엽제에 의한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지금까지 고엽제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５０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를 겨냥하여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환경피해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웨인·도웰니체크 의사는「고엽제 피해는 결코 역사 속에 매몰된 문제가 아니다. 거꾸로 그 두려움과 피해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호소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 의사는 얼마 전에「화해와 개발 재단」등 국제적인 NGO가 주최한 기자 회견에 참석하여 ‘지금도 계속되는 고엽제의 피해 실태’를 명확히 밝혔다．
베트남 전에 참전한 한국인 등을 비롯한 「Agent Orange」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싸움을，이미 １９７０ 년대부터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 투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결말을 본 사건은 거의 법정 밖의 교섭으로 매듭 지웠다．
의회에서 고엽제 피해 문제를 제기한 미국 민주당의 레인·에반스 하원 의원(일리노이 주)은 하원의 퇴역 군인 문제 위원회에 ‘베트남 퇴역 군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이 의원은 또한 내년에，구제 대상을 더욱 넓힌 법안을 의회에 또 제출할 생각이다．
미국 행정부는 고엽제 살포의 영향을 받은 미군 병사의 구제를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으나 가장 피해자가 많은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구제에는 변함없이 소극적이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베트남인 피해자
금년４월 예일 대학에서 고엽제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미국은 베트남에서 사상 최대의 화학 전쟁을 벌였다」고 결론지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미국은 피해를 입은 베트남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아무런 배상도 행하고 있지 않다．
「병사들뿐만 아니라，일반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보면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포함한)고엽제는 훌륭한『대량 파괴 병기』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엽제을 살포할 때 미군이 겨냥한 것은 정글과 식료 공급의 파괴이었지만 최대의 피해를 입은 쪽은 인간이었다」고 「화해와 개발 재단」의 죤·마코리프 이사장이 역설했다．
베트남 국민들은 지난 ３０년 동안 다이옥신의 직접 피해를 조사받았지만 미국은 피해자나 가족을 구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예전의 여성 투사도 미국 정부의 자세를 비판
이러한 미국의 자세에 대하여 구엔 치 벤 여사(그녀는 베트남 전 당시 유명한 여성 전사로서 전쟁 이후 베트남의 부대통령이 되었다)는 「미국 정부는 좀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미국에 고엽제 문제와 피해자 구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직접 요청했지만 함흥차사이다．베트남-미국 관계가 정상화되었으니까 미국은 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벤 여사는 또한 미국의 책임은 베트남에 그치지 않고，캄보디아와 라오스에도 미친다고 지적한 다음「미국 정부 당국자는 현지에 가서，피해 상황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화해와 개발 재단」의 죤·마코리프 이사장은 「상식적으로 보아，미국이 고엽제 살포에 의한 책임을 질 쪽은 자국민보다 상대국 민(民)임이 명백하다．그래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미국이 정치적․ 심리적으로 국제 형사재판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 서로 통한다」고 지적한다．
실증된 다이옥신 오염
웨인·도웰니체크 의사와 동료 환경 문제 전문가들은 최근，베트남 전쟁 중에 쓰인 고엽제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Agent Orange」는 자연스럽게 확산·소멸하지 않고 땅 속에 아주 오랫동안 잔류하며，그 농도도 캐나다의 안전 기준의 １００ 배인 점이 밝혀졌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미국은 베트남인 피해자 구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이 의사는 미국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Agent Orange는 흙 속이나 인체에 그대로 남은 채 유독 다이옥신을 지닌다．세계 보건기구（ＷＨＯ）당국자는 「다이옥신이 한 번 체내에 들어가면 지방(脂肪) 안에 용해되면서 체내에 잔류한다」면서 그 특성을 설명한다．
인과관계를 드디어 인정
미군은 베트남 전쟁 중인 １９６１년부터 ７１년까지 １０년 동안 남쪽 베트남 영내에 제초제 １９００만 갤런과 다이옥신을 포함한 고엽제「Agent Orange」１２００만 갤런을 상공에서 살포하였다．
베트남 전쟁의 퇴역 군인 중에는 만성적인 질병을 앓는 자가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 질병과 제초제와의 인과관계를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다．미국 정부의 기구인 퇴역 군인부가 퇴역 군인의 의료 검사를 인정한 것은，전쟁이 끝난지 ３년 뒤이었지만 검사 대상자는 극히 한정되었다．
이어 미 국방부(펜타곤)는 １９８８년이 되어서야 Agent Orange와 인체의 영향을 명확하게 인정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펜타곤은 고엽제의 영향이 선천적 결손증，신경 계통의 결손，모든 암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２８ 가지 증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펜타곤은 이제 발뺌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군사 과학자인 제임스·클레이 의사는「제초제의 사용을 시작한 １９６０ 연대에 펜타곤은 ‘다이옥신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알아차렸다」는 내용의 편지를，1988년에 미 의회의 고엽제 조사 위원회에 보냈다．
클레이 의사는 “당시 고엽제가 적(敵)의 머리 위에 살포된 일이 있었지만 미군 측으로 위험성을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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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까치들도 패싸움한다, 
고엽제을 만든 모산토사가 황금쌀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