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주월한국군 추가수당 지급 중지안 통과(외무부 보고)전투수당 미국에서 지급한자료

대통령

박정희

생산년도

1970.08.24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EA0002894@0001

주요내용

미국 상원의 주월한국군 추가수당 지급 중지안 통과(외무부 보고)

목록보기

해제 내용

1970년 미 상원은 1971 미 회계연도 군사조달법안을 심의하던 중 베트남에 주둔하는 외국연합군에 대해 미국이 지급하던 수당(해외근무 및 전투 수당)이 미군의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주월한국군의 수당지급표의 수정 교섭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한 외무부는 두 가지 대응방침을 정했다.

하나는 다른 참전국과 협의해 한국군을 철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감액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감액 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게 주월한국군을 철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철수방안을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에 대해 수정안의 통과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법안이 확정되지 않도록 미 행정부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것으로 보이는 “신문에 보도된 것이 무슨 Ⅲ급 비밀인가?”라는 메모가 있다는 것이다.

해제자 조진구(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