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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최상영
ㆍ작성일	2008-05-03 (토) 20:15
ㆍ분 류	환영

ㆍ조회: 1838

한국일보 고엽제의증 보도와 국가보훈처의 해명자료

한국일보(보도)

유영옥(경기대 교수) 한국인간안보학회장은 한국일보 후원으로 5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국가와 인간안보’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월남전 참전군인 중 고엽제 환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고엽제에 대해 상담하려는 환자와 유족이 매년 1만5,000명을 넘기 때문에 고엽제 전문 인력 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료기관도 현행 66개 병ㆍ의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낙동강 전투 때 2만 명이 넘는 소년병이 이른바 ‘총알받이’로 숨졌는데 관계 당국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150명의 소년병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들만이라도 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

보훈처의 고엽제의증유공자 (해명)

국가보훈처

ㅁ고엽제관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선행돼야

정부에서는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14개 질환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관련성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고혈압 등 20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하여 수당(월 27만7000원 ~ 57만2000원),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월남전 당시 파병했던 미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제도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의학적 관련성 여부가 밝혀질 때 까지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이들 질병과 고엽제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단한 역학조사로 고엽제 질병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관련성 여부가 입증될 때까지 적절한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1993년도‘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만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점차 법을 개정하여 수당 지급, 의료지원 확대, 취업 및 자녀교육 보호, 단체지원 등 지원을 늘려 왔다.

다만,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보훈제도의 원칙과 명분에 비추어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들 질병의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아직 입증되지 못한데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유공자인 전·공상군인과 똑같이 전국 5개 보훈병원과 200개 위탁지정병원에서 당해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무료로 진료받도록 하여 이분들의 의료편의를 돕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보훈병원 건립, 위탁지정병원의 확대 등을 통해 의료분야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ㅁ신체희생 없는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문제

현행 국가보훈제도는 전쟁에 참전해 일정 기준의 신체적 희생이 있거나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은 국가유공자로, 그 밖의 일반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의 경우 어린 연령에 참전해 남보다 더 많은 고초를 겪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신체적 희생이 없으므로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현행제도의 원칙상 어려움이 있다.

또, 참전하여 전사한 사실이 입증되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 신분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낙동강전투에서 전사한 2만명의 소년병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ㅁ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합당한 기준과 국민 지지 있어야

근래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어느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에 대해 보훈처는 많은 고민에 직면해 있다.

정당하게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영역에 포함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도 사회적 존경심을 유발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근래 국민의 다양한 보훈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보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체계개편계획’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최해영 2008-05-04 08:00	보훈처의 답변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 하군요 그럼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민주화데모를 한사람에게 국가 유동자를 주며 법원은 대머리도 유공자를 만들어주나? 보훈처는 법원이 왜? 무슨이유로 대머리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주라는 그 취지를 빨리 깨달아야 할겄이다.

최상영 2008-05-05 07:54	《Re》최해영 님 , 이미고엽제 역학조사는 더필요 없다고 봅니다, 전국에 그리고 외국에서 유명박사님들이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을 많이 하였서 다이옥신의 합병증은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대도 보훈처는 계속 역학조사을 우겨대고 있다. 고엽제 역학조사에서 교수님들은 고엽제후우증과 후유의증과 차이을 두면은 안니된다고 하고 있는대 임현술 개교수가 정부에 내물을 먹고서 보훈처에 사주을 받았서 엉더리 역학조사을 하였든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보훈처입니다, 공원이 우선인냐 단체가 우선인냐 분간못하는 보훈처 직원들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고엽제 단체에 놀라나는 보훈처부터 정화작업부터 하여야합니다, 석은약들로 고엽제환자을 죽움으로 몰라가고 있는 더럽은 공단놈들 가만이 안자서 더당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종복 2008-05-06 10:15	보훈처자체가,전부,엉터리,자들인데,언제든지,해명,답변은,틀에찍어,놓았던것,다시사용하는자들, 유공자가,될려면,국민지지를받아야,한다는데,그럼,빨갱이와,5,18폭거들은,국민에지지를,받아서, 수천만원에서,수억씩보상해주고,전원국유공자다,만들어주었는가, 빨갱이,폭거들은이제까지,보훈처에서는,어떵게해서,유공자,해주었다는,소리한번도듣지못했고, 향상안고돌면서,유독고엽제의증환자들만,형평성,문제제기하는데,그럼의증환자들이,빨갱이와,폭거들보다, 대우를못받아야할,이유를,분명이밝혀라,여태것,정치논리대로,놀아놓고,형평성운운하는가, 에,,이,,s,,,,,,p,,,,오늘또,열받네,보훈병원,썩은약또먹어야겠네, 썩은약안먹고,일반약먹을려니,약이한두가지라야,싸먹지,약종류가10여가지가되니,돈이있으야,싸먹지, 우라질것,욕나오네,,,

Re..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방치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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