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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력 조사에 나사(기자회견 한겨래신문)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100여명의 학생들이 연루된 집단 성폭력 사건(<한겨레> 4월30일 1·8면)과 관련해, 교육과학부가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과부의 감사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30일 “진상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로, (성폭력 제보 누락 등) 시교육청이 문제가 있다면 엄정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이날 해당 초등학교를 상대로 전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 교장·교감과 교사들, 피해·가해 학생들을 모두 조사하고, 이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학교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 사건을 다섯 달 동안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께 이 학교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뒤 지난달 10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피해·가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상담을 해 왔다. 교사들의 건의를 묵살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피해 여학생이 3명이 아니라 8명이며, 성폭행에 가담한 남학생도 1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학생들 사이의 성폭행뿐 아니라, 유사 성행위나 성추행까지도 모두 수사해 성폭력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12살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초등 6학년~중등 1학년에 해당하는 12~13살은 성폭행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학교 2학년인 14살 이상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통합민주당도 이날 대구어린이성폭력사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최고위원)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 학부모단체, 전교조, 여성단체 등 20여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만진 조윤숙 김영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께부터 이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음란물에서 본 상황을 저학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성폭력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으며, 마침내 지난 2월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사건 진상을 폭로했다. 대구/구대선, 김소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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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2008-05-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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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한심한일이다, 이대한민국이,앞으로,어디로갈지,담맘하군요, 다이것이,업보이다,원례,큰제목은,떳잎날때보면,알듯이,이간도,어릴때보면, 인간되것안될것,알듯이,첫째학교에서인선교육이안되고있으니,이것이큰문제점, 교사들이,교육차원에서,벌이라도,주면,학부모찿아와서,교사폭행하는시대,그렇지, 않으면,제자가,스승을,폭행죄로고소하는,아주잘못된,이대한민국,개법, 쌍말로,교사가,미쳤다고,맟자가면서,고소,당해가면서,인선교육을,시키겠나, 옛말에제자는스승에,그림자도발지않는다고,했는데,현대한민국,젊은놈들보세요, 저애들이,성장해서,이대한민국을,이끌어갈것같습니까, 쌍말로,이대한민국은,개판5분전입니다, 가감한,법재정한하면.이대한민국,,국민근성,해결하지못합니다, 이모든것이,업보,다,부모가,잘못되었기,때문입니다, 또하나,ㅏ이대한민국,금수강산,산천을한번보세요,산이고,강이고저수지고전부, 쓰레기집합소다,얼벌한,법을만들어서,시행하지않으면,후손들에께,물려줄때는,난지도, 쓰래기매립지가,될것이다,,가까우느싱가포로를보세요, 그사람들이,국민의식이좋아서,쓰레기안벼리는것이아니고,쓰래기벼리다가,발각되면,한달월급이, 벌금으로나가기때문에,안벼리는것이다,대한민국도,하루빨리,법개정하여ㅑ야한다, 정치하는양반들아,국민세금으로,외국연수가서,무엇보고오는가,한심한,정치인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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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용사' 안치 국립이천호국원 준공 |
 제27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회의 예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