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40대 예비역이 20여년 전 군복무 때 천식 치료기록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천식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공상(公傷)으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모(43)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85년 11월 육군에 입대했다 88년 5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군 생활 중이던 86년 10월부터 1년간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GOP(전방관측소)에 경계근무를 서면서 찬 공기에 노출됐고 환기가 되지 않는 막사에서 기름난로로 난방을 하면서 기관지 천식이 발병했다.
이씨는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전역 18년 뒤인 2006년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기관지 천식이 생겼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특히 87년 휴가 중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았고 응급상태로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 당시 병적기록 등을 찾아 법원에 제출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X선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나온 점, 열악한 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 군 복무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받았고 지금은 중증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근무환경, 발병시기, 발병원인, 입대 전 병력과 가족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당시 GOP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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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천식도 국가유공자 인정(수원지법)
군복무중 천식,국가유공자 인정<수원지법>
[연합뉴스] 2008년 04월 27일(일)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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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08-04-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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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천식도 유공자되는대 고엽제의증은 잠자고 있는가 다 제초제 먹고서 자살이라도 합시다 정말 이건 너무한것이 안입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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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2008-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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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읽고 보니 또 혈압 오르는 아침이 되네요. 의증 전우님들은 모두 뭐가 잘못되어 이모양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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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2008-04-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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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의증환자들을,정치하는,높은양반들은,자기조상들,잡아먹은,인간벌레취급하는모양이지요, 그렇지않고서야,어찌의증환자들을,마루타,취급하고,의료인술,연습용으로,취급하겠습니까, 무슨,의증환자들이,자기들조상,잡아먹은,식인종,취급도안해주니,에,,,,,이,,,,,,시,,,,,,,,벌,,오늘또,,혈압올라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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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식
2008-04-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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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종복 님 , 고엽제의증들모두가 자살하여야합니다, 병신갔치 고엽제단체에 빨것도 없시 쫄쫄 따라단인니 요모양 요꼴이 되였답니다 귀신도 눈이 멀었나 안잡아가고 머하느냐 뭍고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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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바다의 사나이 여원한 해병-124-청룡 부대용맹성 |
 영통구.불법 유동 광고물 고엽제전우회까지 합동단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