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목

월남전 참전 군인을 위해 미국으로 부터 받은 각종 명목의 금원의 돈(급여 및 수당 등 등 )군인 개인에 지급할 조사를 위한 특별법.

월남전 참전 한국 군인 급여 및 각종 전쟁 수행 수당 등 등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4일)까지 미국으로 부터 지원 수령 된 금원(金員 의 돈이

당시 참전 군인 개개인에 지불 되고 위무 되어야 할 돈이었다.

이러한 참전 군인의 피같은 목숨 값을 어떤 연유에서 인지 극히 작은 일부 만 지급 되고 모두 증발 되었다.

당시 파렴치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착복 편취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월남전 이 발발하고 참전 한지 반세기가 훌쩍 지나 버린 오늘에 서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우 약 3분의1 가량 15만여 전우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우리들 또한 10년여 세월이면 죽엄을 맞는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정부로 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월남참전 군인의 피같은 목숨값을 착취한 천인노한 전 박정희 정부의 작태를 계속 현 정부도 방관 한다.

현 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 구누 하나 이러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 돈의 사용처 가 과연 어딘지 국가 예산으로 전용 되었는 지

또는 항간에 떠도는 박정희 개인이 착복하여 해외 비밀 구좌에 숨겨 놓았는 지 현 정부는 더 이상 방관 외면히지 말고 사실을 여부를 밝혀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은 국민 정부 누구나 인정 하는 바,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 군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그 명예를 선양는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는 여 야 를 초월하여 적극 나서서 월남전 에 참전 했던 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 이 간절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착복 편취 전용 한 증거 목록을 아래 와 같이 기록합니다.

아래

1. 부라운 각서.

2.당시 미국 존슨 대통령과 이동원 외무부 장관 회담 내용.

3.미국 의회 싸이밍턴 청문회 증언록.

4.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낸 답신 편지,

우리는 여타 참전국 모두에게 미국 월남전 참전 군인과 같이 수당 등 등 의 돈을 동등하게 지불했다는 내용.

5.이세호 전 월남전 총사령관 증언록.

6.당시 대통령 박정희 가 금원의 돈을 편취하려고 미국에, 보낸 작성한 분식 문서.

위 문서에 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나 목록은 각 패널님들이 밝힐 것입니다.

~ 이상~

2020년 10월 26일

보훈개현연대 대외협력 위원장 송하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