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섬진강변
작성일 2020/10/17 (토) 08:28
홈페이지 http://hgvvk.co.kr
분 류 찬성.
추천: 0  조회: 345  
‘손혜원 부친 유공자 허위답변’ 전 보훈처 국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14/Y2A5FJWG3RHMZL4DQZ6MUYYNIU/

‘손혜원 부친 유공자 허위답변’ 전 보훈처 국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임성현 전 국장 측 “손혜원·피우진 엮으려다 안 되니 괘씸죄”

조유진 기자

입력 2020.10.14 12:23

지난 8월12일 손혜원 전 의원이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손 의원 오빠가 보훈처로 전화해 부친 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측에서는 고(故) 손용우씨의 독립 유공자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자료를 국회에 낸 임 전 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 손용우씨의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국장 측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최후변론에서 “유족으로부터 전화신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성실히 살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손용우씨의 유공자 선정 관련 재심사 과정에서 피 전 처장 등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며 시작됐다. 손 전 의원 부친과 그의 유족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독립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해방 직후 그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독립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2018년 2월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서 만나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에 대해 논의한 일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피 전 처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전 국장의 선고기일은 12월 9일에 열린다


   
  0
2000
윗글 미국으로부터 해외근무수당과 한국군에게준 실제금액입니다
아래글 김성웅씨 이젠 재판그만두고 변호사비 전우들에게 돌여주라.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감사 아직까지 년회비납부하지 안은 정원님들에게 알립니다 한국베인전 2021/03/28 19:12 136
감사 프레이저보고서" 브라운각서" 구굴번역기 이정범유뷰브 2020/10/02 00:16 477
감사 브라운각서 한국군 군사급여와 전투수당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5/26 14:03 595
미친놈. 정부가 숨겨노은 브라운각서 한국군의급여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2/27 23:36 892
미친놈. 월남참전군사급여 한국베인전자료에 의하여 전명수전우가 공개한다. 3 한국베인전 2020/01/13 19:08 751
화이팅. 2021년도 년회비 받습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2 한국베인전 2021/02/16 09:37 752
화이팅. 우리모두청와대해외근무수당과퇴지금 브라운각서공개하고 국회계류중인 전투수당법안 즉각 통과하라고 동의하려갑시다. 34 한국 베인전 2018/03/28 19:19 3866
화이팅. 한국베인전에 가입한 일반회원님에게 정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3 한국베인전 2018/11/26 20:53 9843
6802 찬성. 월남전참전 아카이브 김차웅 2021/09/17 17:23 19
6801 협조. 존경하는 보훈개혁연대 회원님들^^ 개혁연대 2021/09/17 17:13 23
6800 환영. 베트남전때 전투수당 해당지역(미국 상원청문회자료) 3 파월66 2021/09/15 11:22 286
6799 반대. 2022년도 보훈보상금 5%인상한다 6 파월66 2021/09/15 11:09 254
6798 미친놈. 14년전에 죽은남편 이름이 거론되여 황욱 2021/09/14 00:46 208
6797 나뿐놈. 월남 전에참전한 전두환 비판해야하나 뭉실이 2021/09/14 00:43 162
6796 바보. 전투수당 사기꾼 지역 1년 구형받았습니다 8 전투수당 2021/09/11 10:40 375
6795 감사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면담 (정무위원회 간사)2021. 9. 9. 김종근 2021/09/09 23:45 272
6794 나뿐놈. 박정희 미국정부에게 요청하여 주월 한국군수당을 수정한수당 3 최상영 2021/09/09 01:18 373
6793 화이팅. 존경하는 보훈개혁연대 회원님 전국에 전우님들^^ 12 개혁연대 2021/09/08 09:06 422
6792 화이팅. 전투수당 군사급여 진상조사 산새소리 2021/09/06 20:54 420
6791 감사 정회원가입 3 햇살 2021/09/03 16:35 320
6790 화이팅. 더불어당 이낙연후보 전투수당 법안통과 간담회 8 조용성 2021/09/03 15:02 526
6789 감사 특별보상법 제정을 위한 성일종 의원 면담 (국방위원회 간사, 법률안심사소위원장) 2 황욱 2021/09/02 10:58 324
6788 화이팅.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법 청신호!! 3 김종근 2021/09/02 10:55 348
6787 화이팅. 장대같은 궂은비가 내리는 폭우속에서도 연일 수고 하시는 전명수전우님 송하식전우님 주제희목사 5 이정범(파랑새)제공 2021/09/01 02:01 340
6786 감사 월참회장 국방위원장 성의원장 면담 1 백종선 2021/09/01 02:12 227
6785 반대. 월남 참전전투수당 법안 국방부입장 인정할수가 없다는 검토보고서 13 최상영 2021/08/30 23:02 528
6784 찬성. 2021.08.30 시간 :14:30 정무위 회의실(604호실) 김차웅(해병) 2021/08/30 21:00 341
6783 감사 월남전 참전용사들께희소식을 전합니다 12 임종복 카톡 2021/08/30 10:52 720
6782 협조. 월참중앙회장 국민의힘 이 준석 당대표 면담 1 조용선 제공 2021/08/27 17:45 407
6781 화이팅. 전투수당 성일종국방소위원장과 마즈막점검 2 암행어사 2021/08/27 10:31 462
12345678910,,,227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