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섬진강변
작성일 2020/10/17 (토) 08:28
홈페이지 http://hgvvk.co.kr
분 류 찬성.
추천: 0  조회: 349  
‘손혜원 부친 유공자 허위답변’ 전 보훈처 국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14/Y2A5FJWG3RHMZL4DQZ6MUYYNIU/

‘손혜원 부친 유공자 허위답변’ 전 보훈처 국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임성현 전 국장 측 “손혜원·피우진 엮으려다 안 되니 괘씸죄”

조유진 기자

입력 2020.10.14 12:23

지난 8월12일 손혜원 전 의원이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손 의원 오빠가 보훈처로 전화해 부친 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측에서는 고(故) 손용우씨의 독립 유공자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자료를 국회에 낸 임 전 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 손용우씨의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국장 측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최후변론에서 “유족으로부터 전화신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성실히 살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손용우씨의 유공자 선정 관련 재심사 과정에서 피 전 처장 등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며 시작됐다. 손 전 의원 부친과 그의 유족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독립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해방 직후 그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독립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2018년 2월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서 만나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에 대해 논의한 일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피 전 처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전 국장의 선고기일은 12월 9일에 열린다


   
  0
2000
윗글 미국으로부터 해외근무수당과 한국군에게준 실제금액입니다
아래글 김성웅씨 이젠 재판그만두고 변호사비 전우들에게 돌여주라.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감사 아직까지 년회비납부하지 안은 정원님들에게 알립니다 한국베인전 2021/03/28 19:12 144
감사 프레이저보고서" 브라운각서" 구굴번역기 이정범유뷰브 2020/10/02 00:16 489
감사 브라운각서 한국군 군사급여와 전투수당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5/26 14:03 608
미친놈. 정부가 숨겨노은 브라운각서 한국군의급여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2/27 23:36 906
미친놈. 월남참전군사급여 한국베인전자료에 의하여 전명수전우가 공개한다. 3 한국베인전 2020/01/13 19:08 766
화이팅. 2021년도 년회비 받습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2 한국베인전 2021/02/16 09:37 761
화이팅. 우리모두청와대해외근무수당과퇴지금 브라운각서공개하고 국회계류중인 전투수당법안 즉각 통과하라고 동의하려갑시다. 34 한국 베인전 2018/03/28 19:19 3897
화이팅. 한국베인전에 가입한 일반회원님에게 정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3 한국베인전 2018/11/26 20:53 9884
6831 바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월참 중앙회방문 공식 사과 (211022) 김종근 2021/10/22 19:25 37
6830 나뿐놈. 보훈처의 기부금 비리... 31억 보훈성금 유령회사로 빠져간 것도 몰랐다 파월66 2021/10/21 15:47 127
6829 화이팅.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 탁광순 2 파월66 2021/10/20 10:06 221
6828 미친놈. [월남전 특별법]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DNA는? 원희룡 대선후보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 비하 6 개소리하나 2021/10/17 22:06 441
6827 화이팅. 월남참전회장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 면담(211014) 2 최상영 2021/10/15 21:19 293
6826 감사 국회국방위원회에서 강대식의원 신원식의원 피땀어린군인봉급 누가앗아갔나? 3 황욱 2021/10/15 20:57 274
6825 협조. 국회11월공청회자료 법안통과에 의한자료 월참중앙회에 보낸일부입니다 5 한국베인전 2021/10/14 11:46 382
6824 나뿐놈. 원희룡 전 지사 “한번 월남전 갔던 것 갖고 평생 상이군인 노릇” 15 김종근(해병) 2021/10/13 18:24 343
6823 찬성. [팩트TV 풀영상] (1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 2 한마디 2021/10/11 16:26 325
6822 안맞다. [월남전 특별법] 월참개혁연대 나남주 회장 및 임원들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3 황욱 2021/10/09 14:12 344
6821 나뿐놈. 국가보훈처와 전관재단의 수상한 커넥션...재단업무 대행하고 억대 부당 수수료까지 지급 1 황욱 2021/10/09 09:21 209
6820 하하. 정책제안 ? 2 가수원 2021/10/08 11:37 264
6819 감사 영상으로 만나는 국가보훈처 소식 - 【월간 국가보훈처】 2021년 10월호 김종근 2021/10/07 18:45 203
6818 협조. 월간 국가유공자 공훈록발간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파월66 2021/10/07 17:48 132
6817 감사 화천 오음리 월남 파병 용사의 [만남의 장] 3 파월66 2021/10/04 20:49 243
6816 협조. 한미조사보고서 회계파일에서 새로 밝혀진우리 주월한국군의개인급여 4 한국베인전 2021/10/03 19:31 242
6815 화이팅. 국군의 날 기념식 레전드 찍었다! 문 대통령, 마린온 헬기에서 내리는 등장부터 남달랐던 포 5 기차웅(해병) 2021/10/02 11:07 251
6814 하하. 이재명사퇴 1 유뷰브 소식 2021/10/01 12:55 311
6813 화이팅. 오늘도 변함없는 1(2)人 시위...감사드립니다. 4 김종근 2021/09/29 18:25 244
6812 화이팅. 월참중앙회장 비리는 확인결과 가짜방송임을 밝젔습니다 6 최상영 2021/09/27 21:06 308
6811 협조.    Re..중앙회로보낸주월한국군의개인급여일부 장골1 2021/09/28 07:48 246
6810 협조. 병상에서 고엽제 로 죽지못하고 고생하는 전우의최후 최해영 2021/09/26 11:54 227
12345678910,,,228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