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1,554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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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보다 2.7%(1,554억원) 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예산, 국립묘지 확충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확정된 5조 8,350억원의 보훈예산은 아래 항목 등에 중점 사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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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및 수당 인상

ㅇ 보훈급여금은 올해보다 2.6%(1,153억원) 증액된 4조 4,86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만원에서 약 4배 인상된 9만원을 지급(635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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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ㅇ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방문시 지원하는 진료비는 올해보다 2.0%(120억원) 증액된 6,205억원이 배정되어,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ㅇ 의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도 508억원이 배정되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7억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35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40억원), 재활센터 확충(174억원), 보훈요양원 건립(232억원) 등에 사용됩니다.

③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ㅇ 국립묘지 조성·확충을 위해 501억원이 배정되어 제주(221억원)와 연천(59억원)의 국립묘지 신규조성과 더불어 대전현충원(37억원), 이천(148억원)·임실(10억원)·괴산(5억원)·영천호국원(19억원) 등의 봉안당 건립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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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ㅇ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해 620억원이 배정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314억원), 미(美) 추모의벽 건립(267억원), 그리스군참전비 이전(8.8억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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