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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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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ㆍ작성자 황욱
ㆍ작성일 2020/05/19 (화) 11:30
ㆍ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ㆍ분 류 안맞다.
ㆍ추천: 0  ㆍ조회: 241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사이의 차별은 대우
실시간 스트리밍: 3시간 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그 예우에 있어 헌법상으로 왜 예우에 차별을 두나.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법상 애국지사는 상훈을 등록요건으로 함으로 대상선정 방법에 있어 차별이 발생한다.[헌법재판소 2010.6.24. 2009 헌바 111 결정]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사이의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써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윗글 진행중인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대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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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협조. 브라운각서 한국군 군사급여와 전투수당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5/26 14:03 136
반대. 정부가 숨겨노은 브라운각서 한국군의급여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2/27 23:36 461
반대. 월남참전군사급여 한국베인전자료에 의하여 전명수전우가 공개한다. 한국베인전 2020/01/13 19:08 378
감사 2020년도 년회비 받습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2 한국베인전 2020/01/04 08:59 488
감사 우리모두청와대해외근무수당과퇴지금 브라운각서공개하고 국회계류중인 전투수당법안 즉각 통과하라고 동의하려갑시다. 34 한국 베인전 2018/03/28 19:19 3346
감사 한국베인전에 가입한 일반회원님에게 정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2 한국베인전 2018/11/26 20:53 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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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환영. 영상한국사 I 065 베트남 파병으로 특수를 누리다-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경제 지원 2 김차웅(해병) 2020/07/06 21:13 221
6317 감사 #월남전 #파병 #참전유공자 #참전확인으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김종근 2020/07/06 20:36 197
6316 협조. (병급제폐지)21대국회발의 참전유공자법 방향! *전우방송20'07.01[월참우선권] 1 박우영TV 2020/07/06 09:30 333
6315 미처. 🇰🇷고개 숙인 용사들이여! 모두 고개를 들고 대답하라!🇺🇸 1 김교복 2020/07/04 13:29 257
6314 축하. 2020 07 03 문장식전우 조계사 집회 1 이정범 2020/07/04 13:19 209
6313 협조. 제목 :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 ^분석 및 적극 대응책 강구(제1탄) 2 함경달 드림 2020/07/01 22:11 245
6312 환영.    Re..박정희 기록실에 담겨있 는양민학살론 문서내용 최상영 2020/07/03 06:3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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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미처. [베트남전] 미국, 재해보상금 65억563만여원 전사상자 고엽제환자 재해보상금 돌여주지안고서 착취한 보험 사기놈들 정부는 진상을밝혀라! 3 최상영 2020/06/16 10:46 264
6296 환영. Victory ~♥~korea~!!!힘내라~~~!!! 5 털보(박상영) 2020/06/15 20:19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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