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작성자 파월66
작성일 2020/05/12 (화) 01:09
분 류 하하.
추천: 0  조회: 439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등록일2020-01-20
  • 조회수2146
  • 담당부서등록관리과 / 서정미 / 044-202-5438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유공자는 세금도둑 인가? ․․․․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국민일보, ‘20. 1.20.)




□ 상이등급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상이등급기준 개선안 취지>


 ○ 국가보훈처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이등급기준 개정은 그동안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각 질환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질환의 경우 등급기준이 조정되었으며, 그동안 등급판정 요구가 많았던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간 등급이 없는 질환의 경우 없는 등급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적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의학회 의견 조사 관련>


 ○ 또한,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협회나 단체, 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해 의견수렴도 없었고 전문의학회 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개정안은 ‘16년 대한의학회에서 50여명의 의학분야 전문의가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와 외부 의학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환경변화에 적정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연구(’16.7월~12월, 대한의학회)
 - 또한, ‘19년 1월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정한 개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 적용 및 이전 등록자 관련>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2020년 2월 1일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판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국가보훈처는 개정안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이등급 기준 및 등급판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등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파월66
2020-05-12 08:57
보훈처 이놈들의 논간에 전우님들 절때 놀아나지마세요?
저래 등급 올여준다고 꼬시여 재검하면은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허혈성심장 질환도 새로 조정하였다고하던이 스탠드 넣으면 6급2항인데도  7급을 등급준에
저놈들의 속셈에 철때속지 마시길 바람니다.
우리베인전 대구지부장도 혀혈성심장질환 수술을받아는대 스탠드 넣어는대 7급을 받아습니다.
기가찬다.
칠네 보훈처장 전투수당 다주었고 줄것이없다고 지랄하던대 문재인 꼭두각씨놈 믿을수가 있겠는가"
마당에 돌아단이는 개을 믿으라.
5/12 20:28
   
이름아이콘 아벨
2020-05-18 16:37
파월66님!
허혈성 심장시술(스텐드 삽입)을 혈관이 몇%정도 막혔으며 몇개삽임했는데 7급을받았는지요?
지금보훈처는 고엽제나 파월유공자는 개취급하는것같습니다.
말할수없이 울분이납니다.
   
 
윗글 미국법원에서 고엽제 판결 재판기록지 다시올입니다
아래글 전투수당 1억2천만원 받아주고 *월참민주화에 앞장서야 회장? *전우방송'0511 [민주리더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협조. 브라운각서 한국군 군사급여와 전투수당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5/26 14:03 136
반대. 정부가 숨겨노은 브라운각서 한국군의급여 공개합니다. 한국베인전 2020/02/27 23:36 461
반대. 월남참전군사급여 한국베인전자료에 의하여 전명수전우가 공개한다. 한국베인전 2020/01/13 19:08 378
감사 2020년도 년회비 받습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2 한국베인전 2020/01/04 08:59 488
감사 우리모두청와대해외근무수당과퇴지금 브라운각서공개하고 국회계류중인 전투수당법안 즉각 통과하라고 동의하려갑시다. 34 한국 베인전 2018/03/28 19:19 3346
감사 한국베인전에 가입한 일반회원님에게 정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2 한국베인전 2018/11/26 20:53 8854
6319 환영.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인상? *2020년 6월 25일 총리 담화문 파월66 2020/07/08 21:00 28
6318 환영. 영상한국사 I 065 베트남 파병으로 특수를 누리다-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경제 지원 2 김차웅(해병) 2020/07/06 21:13 220
6317 감사 #월남전 #파병 #참전유공자 #참전확인으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김종근 2020/07/06 20:36 197
6316 협조. (병급제폐지)21대국회발의 참전유공자법 방향! *전우방송20'07.01[월참우선권] 1 박우영TV 2020/07/06 09:30 333
6315 미처. 🇰🇷고개 숙인 용사들이여! 모두 고개를 들고 대답하라!🇺🇸 1 김교복 2020/07/04 13:29 257
6314 축하. 2020 07 03 문장식전우 조계사 집회 1 이정범 2020/07/04 13:19 209
6313 협조. 제목 :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 ^분석 및 적극 대응책 강구(제1탄) 2 함경달 드림 2020/07/01 22:11 245
6312 환영.    Re..박정희 기록실에 담겨있 는양민학살론 문서내용 최상영 2020/07/03 06:34 105
6311 찬성.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게 얼마을 지원하였는가? 16 최상영 2020/06/29 23:01 456
6310 나뿐놈. 풀영상] KBS 추적60분_어느 고엽제전우회의 폭로_20190412 2 경고 2020/06/29 22:18 316
6309 자격없서. 한국베인전자료이고 베인전에서 준자료인대 엉터리해석이다. 최상영 2020/06/27 22:47 309
6308 바보. 애들아 봐라 6 임경빈 2020/06/27 22:16 253
6307 나뿐놈.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는 한국의 경제대통령이 아니었다. 최상영 2020/06/27 08:48 204
6306 감사 참전명예수당 광폭인상[2020.6.25.목요일] 참전명예수당 105만원 인상 발의!!! 3 김종근 2020/06/25 23:01 391
6305 감사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하는 우리 전우인터뷰 3 최상영 2020/06/24 21:49 249
6304 축하. 월남전 미지급 급여(전투수당), 국가 배상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1 황욱 2020/06/23 19:22 308
6303 미처. 이나라가 잘 살겠금 누가 만들었고 핏값은 누가 착취하였는가? 1 등외심정 2020/06/23 09:03 223
6302 하하. 참전진상 규명 [2020.6.20.토요일]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제3부방송] 13 박종길 유뷰브 2020/06/20 20:02 527
6301 협조. 청와대 앞시위 디겟문고 8 염성태 2020/06/18 21:53 413
6300 찬성. 베트남전에 사망자가 미군과 비슷한숫자다. 김종근 2020/06/18 11:28 213
6299 미처. 참전수당11탄 환수 유승희의원 후원(월남전 비자금 환수 특별법제정) 4 김종근 2020/06/18 11:11 361
6298 감사 무더위속에서 미지급분 군사전투급여을 돌여받기 위하여 1인시위하는우리전우님들고 미망인들 5 특파원 이정범 2020/06/17 10:58 287
6297 미처. [베트남전] 미국, 재해보상금 65억563만여원 전사상자 고엽제환자 재해보상금 돌여주지안고서 착취한 보험 사기놈들 정부는 진상을밝혀라! 3 최상영 2020/06/16 10:46 264
6296 환영. Victory ~♥~korea~!!!힘내라~~~!!! 5 털보(박상영) 2020/06/15 20:19 259
12345678910,,,211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