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체계 개편

1. 현  황

◦ 추진배경

- 국민의 보훈욕구가 증대되어 국가유공자 진입 및 보훈혜택 확대 수요가 크게 증가

 ․ 보훈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의원발의 법률안 49건 계류 중

- '06. 4.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입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 ‘06. 10. 19.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 참전유공자 문제 등 국회 입법안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보훈대상의 명칭과 범위 등 보훈대상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의결

- ‘07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국회에 보고 (’06.10.23)

◦ 추진경과

- 보훈처 자체 T/F를 구성하여 「개편안(초안)」 마련 : ‘06.12월~’07.8월

-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실시 : ‘07.5월～‘07.9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용역 체결

- 개편방안에 관한 외부 전문가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 T/F 자문위원단 및 국가보훈 실무위원회의 개최('07. 7. 6)

  ․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의견 수렴 : ‘07. 7. 20～23

◦ 향후 추진사항

-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 국회보고 이후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입법안 마련 등 개편 추진

2. 문제점

◦ 보훈처 개편안과 국회 입법안 모두 관련단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호칭을 원하나

- 상이군경회 등 군사희생 단체에서는 “전쟁 희생”에 대한 가치 폄하, 대상자 양적 증가로 인한 상징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 참전유공자 등 요구단체는 기존 유공자와 동일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수준의 향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3. 추진방향

◦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안 보완에 최대한 노력

-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관계단체 의견 조율 등 개편안 보완

-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 설득

  * 단체 이해 설득이 안되면 개편안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실적 해결방안 모색 병행

-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단체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지원방안 검토

  ․ 참전유공자 : 명예수당의 점진적 인상, 의료지원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법단체 승격, 법률 명칭의 변경 등

공지기간	2008.04.16~ 2008.06.30	팝업여부	정무위원회
첨부화일	정책현안모음집(최종).hwp 정책현안모음집(최종).pdf

작성자	정무위원회	작성일	2008.04.16	조회	28
제목	2007년도 업무현황편람
공지기간	2008.04.16~ 2008.08.30	팝업여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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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업무현황편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