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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저온 국가보훈대상자 체계개편 반대단체자료
1. 현 황 ◦ 추진배경 - 국민의 보훈욕구가 증대되어 국가유공자 진입 및 보훈혜택 확대 수요가 크게 증가 ․ 보훈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의원발의 법률안 49건 계류 중 - '06. 4.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입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 ‘06. 10. 19.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 참전유공자 문제 등 국회 입법안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보훈대상의 명칭과 범위 등 보훈대상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의결 - ‘07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국회에 보고 (’06.10.23) ◦ 추진경과 - 보훈처 자체 T/F를 구성하여 「개편안(초안)」 마련 : ‘06.12월~’07.8월 -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실시 : ‘07.5월～‘07.9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용역 체결 - 개편방안에 관한 외부 전문가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 T/F 자문위원단 및 국가보훈 실무위원회의 개최('07. 7. 6) ․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의견 수렴 : ‘07. 7. 20～23 ◦ 향후 추진사항 -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 국회보고 이후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입법안 마련 등 개편 추진
2. 문제점 ◦ 보훈처 개편안과 국회 입법안 모두 관련단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호칭을 원하나 - 상이군경회 등 군사희생 단체에서는 “전쟁 희생”에 대한 가치 폄하, 대상자 양적 증가로 인한 상징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 참전유공자 등 요구단체는 기존 유공자와 동일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수준의 향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3. 추진방향 ◦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안 보완에 최대한 노력 -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관계단체 의견 조율 등 개편안 보완 -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 설득 * 단체 이해 설득이 안되면 개편안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실적 해결방안 모색 병행 -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단체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지원방안 검토 ․ 참전유공자 : 명예수당의 점진적 인상, 의료지원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법단체 승격, 법률 명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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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2008-04-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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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이란자가 고엽제단체에 물을먹었서 단체을 핑계을대고서 국회에서 나팔을불고 잇는대 공로와 피해을 단체와 비교을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공로와 피해문제을 우선으로 보상과 명예을찿자주어야 하는대도 그렇치못하고 개나팔을불고 있쓴이 의증전우님들의 힘이부족하다이겁니다 정말 한심한 보훈처입니다, 눈가름식으로 형식으로 한다고 바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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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2008-04-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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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안개 님 , 국가보훈처는 고엽제단체나 상이군경으들의 꼭두각씨다. 공을 단체에 비교하단이 저놈을 단장에 능지처참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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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노태우 전 대통령희귀병에 걸렸다 |
 Re..국회에서 가저온 국가보훈대상자 체계개편 반대단체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