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돈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 예산은 투명하여 숨긴 돈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처음에 박정희가 미국에서 받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장부가 없다. 쓴 돈의 내역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참전용사들의 월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다고 하지만 얼마가 들었는지 정부의 어느 장부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현재의 정부가 돈을 지출할 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후 70년 동안 통과된 법률이 1,400개 정도이다. 즉 1년에 20개 정도가 통과 되었다는 것이다. 법 통과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의원이 일단 참전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 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심 잃지 않기 위하여 여야 모두 후하게 동의는 해준다. 그러나 통과는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 소위원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마침 지난 5월 정동영 의원이 시드니에 왔다고 해서 당일로 시간을 내도록 해서 만났다. 왜냐하면 정 의원이 참전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낸 법안도 폐기는 되었지만 논의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법으로 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화 해야 한다.

정의원도 월남전 참전 보상 문제는 과거사 문제의 하나로 진상조사가 최우선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앞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론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세상에 돈이 없지 뜻이 없나?

어떤 정부가 피를 흘려 한국의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월남 참전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 않겠나? 문제는 예산일 뿐이지. 언제나 모자라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는 급한 것, 요구가 강한 것부터 하게 되어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권력에 호소할 것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법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