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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복지법 추진사항] 20191015 제안
[참전유공자복지법 추진사항] 20191015 제안 1. 특별법 제정 : 월남참전 착취급여 진상조사 및 착취임금 반환법 제정 2. 참전유공자법 개정 ^ 병과급규제 철패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병과급여 제한을 해제한다로 이중지급 개정 ^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 3. 참전유공자법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 ^ 유족승계 기준 : 현행 5급이하에서 전체 참전유공자로 개정 ^ 고엽제 등급심사기준완화 : 등외제를 폐지하고 상중하로 상향조정한다. ^ 유공자 취업강제 : 모든 직장에 연령에 관계없이 직원 100명당 유공자 한명씩을 채용하여애 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전우방송 총회 회장 박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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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
2019-10-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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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과없이 희망만 높게 잡아 더 큰실망을 주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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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내
2019-10-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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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대 국회도 다 끝나가고 올해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병급규제 철페와 병장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이 2가지 법안만이라도 꼭 통과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수준의 참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지난 17대 18대 19대 처럼 법안 하나 통과못시키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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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2019-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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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말만늘어놓지말고 한가지라도 분명하게추진 했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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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정감사] 성일종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가족승계 왜 안 해주는 겁니까? |
 2019 국정감사 :보훈처장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
